내가 가입한 보험만..'맞춤형 약관' 나온다

약관 이용 가이드북 신설
오인 유발 상품명 개선
손병두 부위원장 "간담회 내용 적극 반영"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그동안 이해하기 어렵고 내용이 방대해 소비자 불만을 샀던 보험 약관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표와 그림, 동영상 등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가 마련되고,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이 추진될 예정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소비자시민모임, 일반소비자(좋은 보험약관 경진대회 대상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해 일반소비자와 보험회사간 약관 문구 해석에 차이가 존재하면서 보험민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내용을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기술)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가 마련되고,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할 예정이다.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보험약관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도 마련된다.

또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 특징(갱신형 여부 등) 및 보험상품종목(건강보험, 정기보험 등)을 상품명에 표기할 예정이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는 제한된다. 7월말 기준 특약을 가장 많이 부가한 상품군은 생명보험은 질병(96), 종신(87), CI(94) 등이고 손해보험은 통합(280), 운전자(137), 암(143) 등으로 집계됐다.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 교부도 추진된다. 이는 CM(온라인), TM(전화) 등 비대면채널에 우선 적용하고, 대면채널은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변경) 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약관이해도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약관이해도 평가등급이 우수하거나 자체 평가시스템 등을 구축한 보험사에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