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SOFA에 위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미국 하와이에서 22일(현지시간) 시작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요구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평통사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하며 “불법부당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고 세계 패권을 위한 비용까지 전가하려 한다”며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새로운 항목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이 모두 부담하다 1991년부터 SOFA 5조(시설과 구역, 경비와 유지)에 대한 특별협정(SMA)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분담했다. 우리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시설 및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 미군 유지비 등은 미국이 내는 식이다.

한미 정부는 그간 10차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했고, 우리는 지난해까지 연 9,000억원대의 분담금을 유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이 거세졌다. 올해 적용된 10차 특별협정에선 처음으로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

11차 협상에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시키면서 올해의 약 5배인 50억 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자산이란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결정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의미한다. 한국에 상시 배치되지 않지만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무기들이다.

여기에 미국은 ‘주한미군 군무원 및 주한미군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우리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SOFA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평통사의 지적이다.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의 유영재 연구위원은 “전략자산은 주한미군의 자산이 아닌 만큼 SOFA 협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2015년 기준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직간접적으로 5조5,000억원을 지원했는데, 미국 요구대로 50억 달러를 더 주게 되면 무려 11조원을 바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권정호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연대 변호사도 "미국의 요구는 미 패권전략 이행에 한국의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안보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mailto: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