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벗나..농민 반발 속 오늘 시한
[앵커]
WTO 농업 분야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농민단체들이 개도국으로서 관세 등 무역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모습인데요.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개도국을 탈피할 경우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유한 나라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내려놓으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농민들의 우려와 반발 속에, 정부는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관세 혜택 등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 "(정부와) 믿음과 신뢰가 깨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부는 개도국을 벗어나더라도 차기 WTO 협상까지는 피해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강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을 때 당장 미국으로부터 쌀이나 쇠고기 수입 압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1%에 불과하고 소득도 제자리걸음이라며, 농업 분야 선진국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공공수급제와 상생협력기금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압박이 가시화한 가운데, 정부는 25일쯤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회장 공항서 체포.."혐의 인정 안 해"
- 6시간 동안 한반도 주변 휘저은 러 군용기, 노림수는?
- [단독] 경복궁 근정전 앞 동물 조각상 '석견' 원본 찾았다
- [여심야심] 박수 28번 VS 'X표'..둘로 나뉜 본회의장
- 손흥민 '시즌 4·5호골 폭발'..토트넘, 챔스리그 첫 승리
- [단독] 교장 또 직위해제..언론보도 못 막아서?
- 나경원 "패스트트랙 수사 의원 60명, 공천 가산점 주자"
- 공인인증서 폐지한다더니..오히려 '발급 최대' 왜?
-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를 집값 통계, 네이버에 상당수 의존
- '유기견 사체' 사료화 파장..국민청원 등 엄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