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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정은 금강산 철거 지시 비판..대북정책에는 온도차

김형섭 입력 2019.10.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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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北 비판하면서도 교류·협력 지속 강조
민주당 "김정은 지시 유감..남북 모두 인내 필요"
보수野,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화살..기조전환 요구
한국당 "굴종적이고 너절한 대북정책 폐기해야"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2온정각, 고성항회집, 고성항골프장, 고성항출입사무소 등 남조선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일대를 돌아보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2019.10.18. (사진=노동신문 캡처)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여야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남측이 지은 관광시설을 전부 철거토록 지시한 것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범여권은 김 위원장의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도 책임을 돌리며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남북 교류와 평화의 대표적 상징인 금강산 관광인 만큼 북측의 조치는 안타깝고 유감"이라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재제와 북미대화의 난항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남북교류가 일정부분 답보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던 상황적 한계도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오랜 시간의 반목과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길에는 남북 모두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남과 북은 차분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남북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진척시키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북한이 관광 중단의 탓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며 일방적으로 남북협력을 파기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기존의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더더욱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남한에 분풀이나 할 때가 아니다. 북한은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신경제 지도를 완성하는 길로 즉시 나서야 한다"며 "금강산은 겨레의 공동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남북 상생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금강산 관광시설은 남북교류 협력의 '씨나락'이다. 내년 농사를 위해 남겨둔 볍씨이자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을 철거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금강산에 대한 주체적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남북교류의 희망을 지워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북 교류의 문을 걸어 잠그는 공세적 조치들은 평화를 가로막는 철조망을 쌓는 것과 같다"며 "북한도 한반도 평화에 인내와 자신감을 갖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2온정각, 고성항회집, 고성항골프장, 고성항출입사무소 등 남조선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일대를 돌아보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2019.10.18. (사진=노동신문 캡처)photo@newsis.com

창당을 추진 중인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를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철거 지시로 보인다. 성급한 결정"이라면서도 "남북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문재인 정부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었지만 현실은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북에 대한 국제 공조의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정부가 조금 더 독립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있었다고 본다"며 "정부는 북에 대해 단호하게 협약 준수를 요청하되, 현실적인 타개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 문제도 함께 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북한을 향한 교감 없는 일방적인 짝사랑의 여파가 또다시 여실히 드러났다"며 "애초부터 목적이 다른 남북 관계의 실상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결과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다'는 악담뿐이란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너절한 시설'이 설치된 금강산관광 시설을 폐기한다는 북한, 이제는 우리가 '너절한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실효적인 대북정책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대북 쇼에 속지 않는다"며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인한 참사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선긋기 행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북한은 끊임없이 싫다고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평화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누구 고집이 더 센지 겨루는 사이 우리 국민들의 근심만 깊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20대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의 안일한 대북인식은 여실히 나타났다"며 "평화가 아닌 긴장과 위협만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애써 보지 않으려는 정신승리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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