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방문도 제대로 못 열어" 군부대 소음, 단체장들 뿔났다

TJB 강진원 입력 2019.10.23 17: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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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부대 주변은 다양한 형태의 소음으로 주민 고통이 크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 등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이 충남인데, 충남이 주도해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들과 함께 공동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훈련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귀를 찢는 굉음은 이제 일상입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면서 군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지금도 40여 개 마을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산시 해미면 주민 : 소음이 심해가지고 텔레비전 시청도 못하고, 방문도 제대로 열지도 못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요. 돼지나 소, 닭 등 (동물을) 하나도 키우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는 군비행장, 보령은 사격장 등 충남에서만 5개 시·군에서 군부대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국 8개 시도 16개 시군 37만여 명이 피해자지만 민간공항 주변과 달리 부대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주민 스스로 개별 소송을 반복하는 등 피해 구제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길연/경기도 포천시 사격장 시민대책위원장 : 저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싶을 뿐입니다.]

가장 피해가 큰 충남도가 타 지자체장들과 함께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대응을 선언했습니다.

13건의 군 소음 법안을 통합해 발의된 '군 소음 방지와 보상 법률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는 실력 행사입니다.

[양승조/충남도지사 :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피해가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적절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군이 함께 하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피해 보상과 대책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참가 단체장들은 군 소음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부진할 경우 국민 청원과 헌법 소원 등을 통해 법 제정을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