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대통령 한마디에 대입제도가 '수능 블랙홀' 빠져"

"靑 몇몇 인사 생각이 대통령 발언 통해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 직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22년 정시비중이 30% 이상이 될 것'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은 정시 수능 비율 확대라는 블랙홀에 빠져 버렸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며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여당에서조차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청와대 몇몇 인사들의 생각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더구나 정시확대는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자 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교육은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다. 아래로부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아닌, 위로부터의 결정의 실행을 강요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선 "대통령이 한번 내놓은 말이라도 논의와 소통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정시확대 발언을 거둬들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개혁과제부터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주력할 일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재고하는 일"이라며 "그리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고 고교학점제를 서둘러 시행하길 바란다. 더 나아가 대학서열 해소와 학력학벌 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교육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개혁은 별도의 국가교육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방침을 밝히며 '너절한 남측 시설을 들어내라'고 했다"며 "남북협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북한이 남측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