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신문 1면에 오보 정정하게, 법안 등 만들 것"
박태희 2019. 10. 24. 18:05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허위조작 정보(가짜 뉴스) 대응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가짜뉴스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에 답변을 달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민청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보도가 한창이던 지난 8월26일 게시돼 한 달 동안 23만명이 참여했다.
그는 답글에서 "가짜뉴스는 언론사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 각계의 우려가 매우 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고, 오보는 온라인에서 다시 부풀려 재생산된다”며 “언론사가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가짜뉴스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에 답변을 달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민청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보도가 한창이던 지난 8월26일 게시돼 한 달 동안 23만명이 참여했다.
그는 답글에서 "가짜뉴스는 언론사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 각계의 우려가 매우 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고, 오보는 온라인에서 다시 부풀려 재생산된다”며 “언론사가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방송법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6건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사의 오보 등에 대한 정정보도 위치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면서 이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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