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지금은 확대균형·쌍끌이 구조개혁 필요할 때"

박은하 기자 입력 2019. 10. 27. 13:52 수정 2019. 10.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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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부진과 잠재성장률 저하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에 ‘확대균형’과 ‘쌍끌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주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및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연차총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싱크로나이즈드 슬로운다운(Synchronized Slowdown·동반 성장둔화)이었고 그 처방은 ‘확장적 재정 기조와 ’지속적 구조개혁‘이었다”며 “당시 호텔에서 우리 경제와 연결시켜 정리한 2개의 단상 글을 올려 본다”고 운을 땠다.

홍 부총리는 먼저 “지금은 확대 균형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위축으로 촉발된 현재 세계경기 하강국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현상도 우리에게 제약 요인”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축소균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소균형이란 불확실한 시대 가계와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의 균형상태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현재 기업의 저축률이 높아져서 자금 수요자가 아닌 자금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져 실물경제를 제약하는 소위 ‘돈맥경화’ 징후도 없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돼 당분간 과거와 같은 교역 혜택도 누리기 어렵다고도 짚었다.

홍 부총리는 “축소균형이 아닌 확대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총수요 확장이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은 가장 중요한 총수요 대응수단”이고 밝혔다. 움츠러든 기업과 가계 대신 청부가 과감한 재정지출로 경제의 수요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력효과(낮은 성장이 계속되면 경제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실제 성장률도 떨어지게 되는 현상)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국은 최근 거의 완전고용에 도달했음에도 확장적인 총수요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확대된다’, ‘국채이자율이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경우 부채관리 부담이 감소해서 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폭과 여지가 커진다’는 경제학계의 주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는 “아직 우리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일부 해외 언론에서도 우리 정부의 내년도 확장적 재정운영에 대해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라며 긍정 평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고령화에 의한 과도한 저축 증가, 내수 위축, 경상수지 불균형 등을 방치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확대된 재정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과 생활SOC 등을 예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두번째 단상으로 “쌍끌이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프랑스의 2분기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8.5%)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도 독일을 추월하면서 프랑스의 노동개혁이 화제”라며 “아직은 판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는 연금, 교육 등으로 개혁의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도 한국 경제가 품고 있는 고질적·구조적 문제 요인을 직시하고 과감히 바꿔가야 한다며 대응해야 할 구조적 요인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역세계화’,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 3가지를 들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며 “ 인구문제는 노인빈곤, 복지지출 확대 등 분배·재정부문 및 사회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는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성쇠와도 직결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수출주도 성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국가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대두하며 이제는 역세계화로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며 “제조업·수출중심의 우리경제에는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결정구조 변화와 관련해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민주주의·참여·분권 방식으로 의사결정구조가 변화하였다. 이는 분명히 바람직하고, 또우리가 가야할 방향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축적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고도의 압축성장 과정을 거친 우리 사회는 아직 이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역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수출과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고령화로 인한 경제부담을 돌파할 여지가 좁아졌다.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구조개혁은 누군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되고 사회적 합의과 관용이 발휘될 여지가 줄어들었다. 사회갈등이 격렬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경제·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 적응하는 ‘적응적 구조개혁’과 상황을 바꿔내는 ‘전향적 구조개혁’ 두 가지를 아우르는 ‘쌍끌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고령자 고용연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외국인력 활용과 ·노동·교육·정부개혁,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구조개혁의 예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착안’보다 ‘실행’이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며 “ 긴 호흡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level-up)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겠다고 다짐한다”고 끝을 맺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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