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건도 힘들어".. 규제·조사 '이중고'에 문 닫는 중개업소

백민경 2019. 10. 2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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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0·1 부동산 대책 등 지속적인 정부 규제로 주택 거래가 감소한 데다 국토교통부·서울시가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며 매수·매도까지 위축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침을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개업이 6년 만에 1000건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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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개업, 6년 만에 1000건 아래로 뚝

[서울신문]폐업은 1059건… 올 두 번째 ‘역전 현상’

“이달 들어 한 건도 계약을 못 했어요. 지난달에도 전세 계약 딱 하나 했네요. 정부가 범죄자 다루듯 몇 시간 동안이나 단속 나와 고객 발길을 끊어 놓고 부동산 규제책까지 줄줄이 내놓으니 문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서울 영등포구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0·1 부동산 대책 등 지속적인 정부 규제로 주택 거래가 감소한 데다 국토교통부·서울시가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며 매수·매도까지 위축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침을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개업이 6년 만에 1000건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9월 전국의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은 990건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 월별 개업 건수가 1000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3년 8월(982건)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은 1059건으로, 신규 개업 990건을 앞질렀다. 새로 시작한 곳보다 문 닫은 중개업소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역전’ 현상이다.

9월 전국 주택 거래량(6만 4088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줄었으며 최근 5년간 9월 평균 거래량(8만 4989건)보다도 24.6% 감소했다. 규제와 조사에 부동산 시장이 잔뜩 긴장한 채 웅크리고 있다는 얘기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문을 닫고 전화로만 영업하면 되기 때문에 (조사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문제는 단속에 걸리면 정부가 세금·대출 내용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매수·매도자들의 문의마저 확 줄었다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8월 합동조사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내림세였다가 다시 오른 것처럼, 결국 부동산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 아닌 ‘실익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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