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받은 취준생들..제대로 썼을까

세종=권혜민 기자 입력 2019. 10. 28. 12:01 수정 2019. 10. 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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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효과 분석결과..알바 줄이고 구직활동↑, 식비·소매유통 등 생계비 사용
1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9 GTEC 시흥.안산 지역 청년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19.10.01. /사진=뉴시스


"취업준비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바쁜 와중에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취업준비 비용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지원금을 받게 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희망 A씨)

"지원금을 받은 후 그 동안 못 봤던 책도 많이 볼 수 있게 됐고, 수강료가 비싼 학원도 등록해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배우‧모델 희망 B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의 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이 이전보다 1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비율과 평균 근로 시간은 줄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한국고용정보원와 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일자리를 찾는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 동안 한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준다. 올해 처음 시행됐고 10월 현재 총 6만3304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용부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실시한 사전·사후조사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지원금을 받아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의 비율이 25.3%에서 16.9%로 8.4%포인트 줄었다.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주당 평균 일수와 하루 평균 시간이 각각 0.22일(7.5%), 0.36시간(6.3%) 줄었다.

실제 구직활동 시간과 횟수는 늘었다. 최근 3개월 간 주로 한 활동 중 '구직활동·취업준비' 등 구직 관련 활동의 비율이 89.2%에서 97.5%로 8.3%포인트 증가했다. 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도 지원금을 받기 전 6.33시간에서 이후 7.42시간으로 1.09시간(17.2%) 늘었다.

구체적으로 3개월간 입사 지원·면접 응시 등 직접 구직활동을 한 청년은 44.9%로 사전조사 때보다 6.4%포인트 늘었다. 전체 참여자의 평균 활동 횟수는 3.44회로 이전보다 0.31회(9.7%) 증가했다.

간접 구직활동자 비율은 사전조사 대비 22.8%포인트 커진 79.8%였다. 간접 구직활동에는 △토익 등 외국어 시험 응시 △자기소개서·이력서 상담 △컴퓨터 등 필요한 교육 이수 △공무원 시험 등 기타 시험 준비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전체 참여자의 평균 활동 횟수는 5.08회로 전보다 1.32회(35.2%)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은 청년들도 사업 효과를 체감하고 있었다. 설문 참여자의 99.7%가 "본인의 진로와 취업 목표 성취에 지원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도움이 된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답이 8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했다', '구직 관련 스펙을 보완할 수 있었다'는 답변 비율이 각각 9.3%, 2.6%로 뒤를 따랐다.

아울러 사업 참여자 약 3만2000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지원금을 대부분 식비 등 생계 필수 비용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횟수가 가장 많았던 항목은 식비(33.3%)였고 △소매유통(27.4%) △인터넷 구매(13.3%) △교통비(3.2%) 등이 뒤를 이었다.

1회 평균 사용액은 1만6000원이었다. 평균 사용액이 큰 항목은 △학원비(20만2671원) △공간대여(10만4845원) △통신비(7만6916원) 등으로, 대부분 구직활동에 필요한 지출이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두고 "지원금이 청년들의 생계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고, 청년 대부분은 지원금을 생활비와 구직활동 비용 등 구직활동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는 일은 풀어야 할 과제다. 앞서 일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태블릿PC, 전동 킥보드 구입과 성형 수술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수령자 3만79명 중 4233명(14%)이 구직활동 내용이 부실하거나 구직활동 관련성이 부족한 곳에 지원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일시불 3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 사용처를 확인하고 구직활동 관련성 입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 조사를 통해 취업 후 임금 상승, 일자리 만족도 상승 효과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와 관련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며 "지원금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학교에서 사회로 나가는 데 공정한 첫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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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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