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한국 '자녀·부부 가족' 16%뿐..노동 인력은 250만명 이상 감소할 것"

[경향신문] ㆍ복지부·저출산위·OECD 공동 ‘국제 인구 학술대회’
ㆍ여성 경력단절 줄이기 등 일·가정 양립 지원책 강조

2045년이 되면 한국에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 유형이 전체 가족 중 16%에 불과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10가구 중 2가구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OECD는 한국이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직장 내 양성평등 강화, 공교육 투자 확대 등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OECD 공동주최로 열린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에서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45년이 되면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은 한국 전체 가족 중 16%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첫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은 32세로, 29세 안팎인 다른 유럽 국가나 31세인 일본 등과 비교해도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의 비율은 2020년 28%대에서 2045년 16%까지 12%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향후 20여년간 한국의 노동 인력은 250만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OECD는 내다봤다.

OECD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대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문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한국은 여전히 많은 여성이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는 변화했지만 성 역할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평등하지 않다”고 말했다.

크리스 클라크 OECD 이코노미스트도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돼 있다”면서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 자녀가 있을수록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에스토니아, 일본, 칠레보다 높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그는 특히 OECD 내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한국의 노동시간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게 만든다며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불가는 많은 이들이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등 ‘가족’ 부분을 희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OECD는 출퇴근 시간의 유연한 조절, 육아휴직 급여율 인상, ‘가족을 위한 현금지원’ 확대지급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되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최대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직장 내 양성평등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사교육을 줄이도록 공교육 투자를 늘리고, 젊은 세대와 가족에 대한 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부모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과 가족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