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사 시' 우리군 투입 제안?..파병 '우려' 목소리

국방부, 파병 가능성 '확대 해석 경계'

[앵커]

미국이 한·미 동맹 각서를 개정해서 '한반도 유사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대응에 나서게 하자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의 해외파병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군 당국은 '동맹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이 중 한·미 연합사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미군 측 요구입니다.

현재 각서에 '한반도 유사시'에만 대응하게 돼 있는 걸 '미국 유사시'까지 넓히자는 겁니다.

수년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에 넘기는 걸 계기로 한·미연합사까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조직이 되는 방향으로 동맹의 개념을 새로 잡겠단 겁니다.

우리 측은 난색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이 요구가 '태평양 지역'으로 국한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충돌하는 데다가 자칫 미군이 개입 중인 분쟁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해달라는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약 한반도 주변에서 미·중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 군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동맹각서 확대에 따른 파병 가능성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전작권 전환시기, 방위비 분담금 등과 엮어 이 요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