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시민 내사 주장, 무슨 공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檢 내사 논란, 무의미한 논쟁일뿐
박찬주 영입, 민주당은 고마울 따름
<이상일 전 의원>
유시민, 檢 공격하나 결정적 증거 없어
박찬주 억울해, 안보관 등 영입 적절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전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오늘 이분들 나오시는 날이군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 김현정> 무소속의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상일> 반갑습니다. 이상일입니다.

◇ 김현정> 어디 사세요?

◆ 이상일> 용인 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는 곳이라도. (웃음) 오늘 앞에서 우리가 좀 뜨거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뒤에는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주제를 보니까 웃기는 글렀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게요. 우선 어제 알릴레오 보셨어요? 이상일 전 의원?

◆ 이상일> 보지는 못하고 뉴스로만 좀 접했습니다.

◇ 김현정> 접하셨어요? 박용진 의원은 혹시 보셨어요?

◆ 박용진> 저도 뉴스로만 들었어요.

◇ 김현정> 어제 대단한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지명 전부터 반대해 왔고 내사를 해 왔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겠다 조국 전 장관이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내사를 해 왔다는 증거를 제시하겠다’라는 예고가 나오면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그 증거는 ‘어떤 대화의 내용을 전해 들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 알릴레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게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사진=알릴레오 유튜브 29일 방송 캡처 연합뉴스)

◇ 김현정> 이렇게 진행자가 읽은 이 부분은 조국 장관 지명이 있던 8월 9일. 그리고 첫 번째 압수 수색이 있던 8월 27일 사이 중간쯤인 어느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석에서 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여러 군데에서 했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상일>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그분한테 전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 자체에 대해서 대검은 ‘그게 근거가 아니지 않느냐. 내사를 했다는 근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합당한 공무 수행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을 비방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근거는 내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도 인정을 했죠. ‘이거는 추론이다. 그런데 추론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라는 또 빠져나갈 구멍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 김현정> 합리적 추론이라고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합리적 의심?

◆ 이상일> 그래서 처음에 예고했던 대로 검찰이 내사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정말 했던 것 같고 청와대에 이런 뜻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전했다면 청와대가 제대로 판단을 해서 조국 장관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시켰어야죠.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의 결정적인 근거는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했던 건데 증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상일 전 의원은 약하다, 이 말씀이에요.

◆ 이상일>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도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지명 후에 공직자에 대해서 검찰이 내사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 김현정> 지명 후에는.

◆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한 게 전혀 자기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박용진 의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어떠세요?

◆ 박용진> 글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녹취가 나오거나 아니면 결정적으로 들은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거나 이렇게 방송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전해 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전달하는 거라서요. 저로서는 약간은 이게 지금 무의미한 논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서 곧 조국 전 장관도 소환한다, 소환할 거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사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 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그러기에는 근거가 좀 약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논쟁이 오래 가고 지속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우려는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리에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넣지 말고 그냥 A라고 하는 익명의 누군가를 넣었을 때 전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반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게 내로남불 하지 말고 역지사지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반대 진영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저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합의점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 영역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여전히 국가 대표는 안 나가겠지만 K리그에서 뛰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도 좀 바라보면서 조금은 사회적 공익을 중심으로 고민해서 이야기가 좀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 이런 말씀을 하시면 또 당에서 좀 곤란하거나 이러신 건 아니에요?

◆ 박용진> 왜요?

◇ 김현정> 좀 곤란을 당하셨었잖아요.

◆ 박용진> 당에서는 그런 건 없고요. 저의 견해하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 오거나.

◇ 김현정> 그러셨다면서요?

◆ 박용진> 아니면 ‘너를 낙선시키고 말 테야.’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 오시고는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린 건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대상에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을 넣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이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처럼 할 수 있을까? 저는 불법적인 내사가 있었다면 그건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논쟁 자체가 어떤 공익이 될까? 우리 사회의 공익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서 그랬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워낙 밤새도록 실검에 오를 정도로 화제였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좀 들었고 오늘 상한가, 하한가 가기 전에 한 사람 더 뜨거운 인물이 있습니다. 박찬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시죠. 박찬주. 이분이 그러니까 전 육군 대장인데 여러분, 갑질 논란 기억나세요?

◆ 박용진> 그렇죠. 공관병 갑질.

◇ 김현정>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그때 공관병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한데 자유한국당이 내일 인재 영입자 명단을 발표하는데 이분이 1호 인재가 된답니다. 이상일 전 의원.

◆ 이상일> 1호가 아니고요. 당에서 1호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 김현정> 그래요. 지금 보도는 1호라고 나오던데.

◆ 이상일> 1차 영입 대상.

◇ 김현정> 1차 중에 하나다. 이 얘기예요? 1차 한 덩어리가 다 1호 아니에요?

◆ 이상일> 그러니까 앞으로 인재 영입을 2차, 3차 이렇게 영입을 하는데 일단 접촉해서 수용한 분들 명단을 일단 발표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거 민주당이 누구를 ‘대통령 인재 영입 1호’ 이렇게 지명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이분은 저는 억울한 측면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공관병 갑질 논란 있었던 다음에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자체는 갑질 부분에 있어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지금 재판되고 있는 게.

◆ 이상일> 뇌물로 기소했어요.

◇ 김현정> 그렇죠. 뇌물로 지금 재판 중이고.

◆ 이상일> 그런데 뇌물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월 26일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아직 재판이 끝나지는 않았죠?

◆ 이상일> 대법에 가 있는데.

◇ 김현정> 항소심까지만 돼 있고 끝나지는 않았고.

◆ 이상일> 1심에서 뇌물 혐의로. 뇌물 혐의도 760만 원이에요. 무슨 향응 받고. 그런데 1심에는 유죄가 났어요.

◇ 김현정>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지금은 대법원.

◆ 이상일>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뇌물 혐의도 무죄가 났고 이분에 대해서 유죄가 항소심에 내려진 건 뭐냐 하면 김영란법, 청탁 금지법 위반. 이 액수가 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갖은 망신을 주고 결국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하면서 또 전역도 제대로 못 하게 하면서 군사 법원에서 소위 재판을 받게 해서. 이분이 지금 자기는 민간인인데 그래서 일반 법원에서 받게 해 달라고 지금 아마 위헌 법률 신청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갑질 부분이 무혐의는 났지만 갑질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부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부인이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 이상일> 그래서 갑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처음에 보도됐을 때만큼은 아닌 걸로 대충 좀 드러나고 있는데 이분이 아마 박근혜 정부 때 제2 작전 사령관 하면서 그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의 총책임자였거든요. 게다가 또 박지만 씨.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하고 아마 육사 동기일 겁니다. 이래서 현 정부 들어서 일종의 적폐 청산한다면서 이분은 좀 타깃이 됐던 그런 억울한 측면이.

◇ 김현정> 그러면 약간 피해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상일> 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한국당도 그런 고려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 본인이 걱정되는 많은 이야기를 또 칼럼도 쓰고 하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분의 안보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할 부분이 많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러면 찬성하시는 쪽이네요?

◆ 이상일> 적극 설득... 저는 사실은 이분은 억울한 점이 많다. 탈탈탈 털어서 결국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를 한 정도인데 국민들이 보기에...

◇ 김현정>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분이 억울하냐 안 하냐 지금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 인재 영입으로 이분을 하는 것이 한국당의 어떤 전략상.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옳으냐, 아니냐를 놓고...

◆ 이상일> 영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재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한국당 안에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어요.

◆ 이상일> 한국당 안에서도 일부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경중을 아주 냉철하게 차분하게 따진다면 이분은 정말 억울하게 제대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보통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 각 분야에서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한, 그리고 유명세가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정치권의 쇄신.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젠다를 표현하는 걸로 해서 그 정당이 갖고 있었던 케케묵은 것을 분식하는 과정에 보통 씁니다. 분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포장을 바꾸는 데 보통 쓰는데 그러려면 사실 국민적으로 관심 받고 박수받는 분들이 주로 들어오거든요. 박찬주 대장. 이분은 국민적 관심은 받았으나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페이머스(Famous)와 노토리어스(Notorious)가 있잖아요.

◇ 김현정> 유명과 악명.

◆ 박용진> 후자 아닌가요?

◇ 김현정> 악명 쪽 아니냐?

◆ 박용진> 이분을 통해서 이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의 어떤 잘못된 인사 정책이라든지 군에 대한 태도라든지 적폐 몰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보자라고 할 텐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이분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의 인물로 될 가능성이 많아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략상 미스다.

◆ 박용진> 민주당으로서는 고맙죠.

◆ 이상일>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 김현정> 민주당은 땡큐입니까?

◆ 이상일>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비호한 민주당은 이런 지적할 자격이 있나요?

◆ 박용진> 지금은 이제...

◇ 김현정> 또 기승전 조국으로 가는 건 좀 그만하고.

◆ 박용진> 조 씨 얘기가 아니라 박 씨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 이상일> 박찬주 전 대장은 억울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제가 끊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남지 않아서 제가 끊고요. 일단 누구를 골라오셨는지 발표부터 하고 이유를 시간 되는 데까지 들을게요. 박용진 의원은 상한가, 하한가 중에 뭘 고르셨고 누구를 고르셨습니까?

◆ 박용진> 하한가이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김현정> 하한가로 황교안 대표. 잠깐 계시고요. 이상일 전 의원은 뭘 고르시고 누구를 고르셨습니까?

◆ 이상일> 저는 타다 검찰 기소와 관련한 정부의 한심한 대책.

◇ 김현정> 하한가입니까?

◆ 이상일> 결국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가 하한가입니다. 우리 박용진 대표님은 황교안 대표를 하한가로 너무 많이 고르세요.

◇ 김현정> 너무 많이 고르시는... 왜 고르셨는지는 혹시 그거 때문이에요? ‘벌거벗은 임금님’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 특히나 한 정당을 대표하는 분들은 자기 철학과 소신 그리고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논란 이전에도 황교안 대표가 가산점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가산점 주실 거면 삭발 가산점도 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을 정도로 국민적 반발이 컸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면 차라리 나경원 원내 대표처럼 그냥 끝까지 가든가.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것도 가산점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이 말이 왔다 갔다 하신 적이 있고.

◇ 김현정> 오락가락한다.

◆ 박용진> 또 표창장 수여와 관련해서도 국민들 보기에 낯 뜨거운 일이었고요. 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 김현정> 유튜브 영상이에요.

◆ 박용진> 유튜브 영상. 이것에서도 ‘전래동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게 뭐 문제냐는 투로 얘기하셨는데 일단 오락가락했었던 행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 황교안의 장점은 뭔가 좀 묵직하고 중립적인 듯한 온건 보수인 듯한 이런 거였는데 되게 지금 막 가볍게 보일만한 이런 일들에 휩싸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당의 리더로서, 보수 진영의 리더로서 갖춰야 될 이런 격과 식을 많이 허물어뜨리고 있고 결국 이건 우리 정치 전체에서 품격이 사라지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 때문에 하한가로 정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좀 종합적으로 하한가를.

◆ 이상일> 사실 관계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당한 한국당의 의원들에 대한 가산점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입장은 일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경원 원내 대표처럼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을 위해서 정말 투쟁 과정에서 열심히 한 의원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정도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산점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우리 박용진 의원님 이런 말씀도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주 진중하게 비교적 묵직하게 처신하고 있다.

◇ 김현정> 이 정도면.

◆ 이상일> 그런데 저도 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한 이거는 좀 도가 지나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고 또는 야당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좀 냉철하게 그리고 어떤 격을 갖춰서 하는 게 저는 좋다. 그래야 메시지가 통한다.

◇ 김현정> 그래야 효과가 있다. 알겠습니다.

◆ 이상일> 그런데 그걸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메시지는 감춰지고 역공을 당하거든요.

◇ 김현정> 논란만 남고.

◆ 이상일> 그런 역효과가 나는데 이런 문제는 과거에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했을 때 한국당이, 당시 새누리당이 사과도 요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에 잘못에 대해서는 굳이 뭐 황 대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담당 홍보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원래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도가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것도 저도.

◇ 김현정> 사과 쿨하게 해라.

◆ 이상일> 정정당당하다고 봅니다.

◆ 박용진> 그게 맞다고 봐요.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이건 두 분의 의견이 맞으시네요. 이상일 전 의원의 하한가는 ‘타다 정책’ 이 자체라는 말씀이신데.

◆ 이상일> 그렇습니다. 타다를 이용한 분들은 그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1년 이상 지금 영업을 해 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객운수법인가요. 그 시행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11인승 승합차에 대해서. 그걸 렌터카로 해서 운전자를 알선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게 불법이었다면 진즉에 하지 말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국토부는 ‘요금도 올려라’ 택시 업계에서 반발하니까 조금 제약을 주는 측면이 있었지만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고 검찰이 이걸 수사하면서 국토부에 의견을 물었을 때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안 주면서 소위 정리를 안 해 줬어요. 그런데 경찰은 현행법의 그 시행령을 이용한 합법 서비스로 판단하고 불기소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이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 김현정> 멘붕입니까, 지금?

◆ 이상일> 보통 규제 혁신 굉장히 강조하고 혁신 경제 이야기하면서 규제 개혁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게다가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기반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한 그 날에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 서비스를 이렇게 검찰이 기소를 하고 국토부는 사회적 갈등을 방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하죠.

◇ 김현정> 결국 국토부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군요.

◆ 이상일> 저는 국토부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국토부 쪽.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0초 정도. 박 의원님, 타다에 대해서 하실 말씀.

◆ 박용진> 제가 늘 말씀 드리는 건데 사법부는 사실 과거의 일을 판단하는 그걸 정리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현재의 일을 정리하는 거고 입법부는 미래의 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도 입법부도 정확하게 자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만들어놓은 법을 가지고 과거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을 정리하라고 나오면서 사실은 일이 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법외에 영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법의 미비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발상들을 그러면 과거 법으로 다 막을 거냐? 그렇다면 이건 사회적 갈등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대로 못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20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타를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주제 많이 숨 가쁘게 달려왔네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일> 감사합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스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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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