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대법 판결 1년.. 민변 "유엔 인권위에 진정 제기"

이장호 기자 입력 2019. 10.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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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시민단체들 "유엔의 문제해결 촉구 계기될 것"
양금덕 할머니 "아베, 무릎 꿇고 사죄하길 기원한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30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본 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판결 집행에 진척이 없자 변호사·시민단체들이 유엔(UN)에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을 제기했다. 강제동원 문제가 불거진 이후 유엔에 직접 진정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30일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진정 제기가 유엔이 직접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김기남 변호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강제동원과 관련한 사안을 유엔 인권위원회 절차를 통해 제기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유엔 인권위의 특별보호관들이 일본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해결을 촉구하는 개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동원 문제를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고발하기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다니던 국민학교 일본 교장이 '너는 공부를 잘 하니 일본 가서 공부하고 오면 선생짓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밥 두 숟가락 떠먹고 밥이 없으면 식당 가서 청소 해주고, 한국사람 동물 취급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속히 사죄하고 아베는 반드시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여러 사람 앞에서 사죄하는 것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 도림초등학교 5학년 정재욱 군이 할아버지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소개됐다. 정군은 편지에서 "할아버지는 뉴스에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강제징용을 한 일본이 잘못이에요. 나라와 나라끼리 사과를 한 것이지 나라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지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것은 할아버지 탓이 아니에요"라고 적었다.

민변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와 기업, 우리나라 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30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응원 메시지를 선물로 받고 있다 2019.10.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민변과 공동행동 측은 성명서에서 "아베 정권은 한국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사죄, 반성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해 판결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아울러 한국에 대한 경제규제와 노골적인 배외주의를 선동해 일본 사회 전체를 '혐한의 광풍'으로 몰아넣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강제동원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 일본정부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일본 기업들의 소극적 대응도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기업들은 판결에 따라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을 위해 먼저 나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마저 거부한 채 일본 정부 뒤에 숨어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기업들의 비겁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가해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가 보인 노력은 부족하다"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리는 노력을 해야 하고,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군인·군속 피해자 등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지지와 연대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됐음을 기억한다"며 "우리는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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