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고가아파트 구입자 자금출처 전수조사"

김상조 靑정책실장 밝혀
"문제 발견되면 세무조사"
고강도 부동산안정책 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30일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 일부 고가 아파트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을 반드시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전수 조사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금부터 점검반이 활동에 들어갔다"며 "내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가 강제적 조사권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달 초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청와대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이 같은 조치를 강조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 실장은 "부동산은 어느 한 가지 강력한 대책으로 안정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여러 대책을 종합해 국민과 부동산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안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차입금 비중이 큰 거래, 현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데도 현금 비중이 큰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이 집중 점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업·다운 계약 의심 거래,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기관 32곳이 함께 편법 증여, 규정을 위반한 대출 등을 이용한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당초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 지역이 거래를 전수 조사하는 집중 대상이었지만 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해 서대문 등 집값이 급등한 강북 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역대 최대 규모로 단속에 나섰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로 차입금이 대출 규제인 담보대출비율(LTV)을 지나치게 초과하거나, 차입금으로만 거래했거나, 현금 10억원 이상을 사용한 거래 등은 집중적인 점검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용범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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