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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서랍 속 잠자는 소송장.."전달도 안 해"

by. 나세웅 입력 2019.10.30. 19:52 수정 2019.10.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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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 그동안 참고만 살아온 강제 동원 피해자 82명이 추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탭니다.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 절차를 전면 거부하면서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탓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근로정신대.

중학교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제 말기 10대 소녀 1천6백여 명이 일본으로 끌려 갔습니다.

[김성주/근로정신대 피해자] "일본을 갔더니 공부는 온데 간데 없고 무조건 공장에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년 전 대법원 판결로 용기를 얻었고, 82명이 새로 30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까지 합하면 모두 500여 명 42건, 피고 전범 기업은 11개입니다.

그러나 금방 진행될 줄 알았던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한국 법원이 재판 서류를 일본에 보내면,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전달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 그냥 돌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재판 서류가 한 번 갔다 오는데 6개월.

대법 판결 전까지만 해도 서류 전달은 해주던 일본 정부가, 판결 이후 철저하게 무시 전략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 지난 주말엔 최종 판결을 기다리던 88살 이춘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판결에 따라 배상하겠다던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 뒤에 숨었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이춘식, 양금덕 두 피해자와 함께 오늘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냈습니다.

[김기남/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유엔이 본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엔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계기로 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나서게 된 데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정부 집계로만 모두 14만 명이 넘는데도, 판결을 받아낸 사람들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이라는 겁니다.

[김세은/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하고 일본 정부와 더 협상을 진행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한 배상보다 중요한 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일제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졌던 것은 일본 정부의 방조와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하지 않고선 애초에 벌어질 수 없는 것이죠."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 1년. 그러나 정의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피고 전범기업 명단 (11개)

일본제철 후지코시 JX금속 미쓰비시중공업 쿠마가이 구미 니시마츠건설 후루카와기계금속 스미세키홀딩스 미쓰비시 머티리얼 히타치조선 일본코크스공업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최승호)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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