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하자"

"보좌진수 9→5명 감축..정치협상회의서 논의하자"
"공수처, 절대선은 아니지만 필수불가결한 개혁"
"한국당, 선거제 개편 반대는 '밥그릇 본색' 드러낸 것"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을과 을의 싸움 만들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 2016년 9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2016.09.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의원 세비 제한과 보좌진 감축 등을 담은 국회개혁 과제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협의체인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과감한 국회개혁이 시급하다"며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내놓고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며 "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대신 국회 내에 보좌인력풀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이어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을 통과시키자"며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도입해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이 같은 제안은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한국당까지 함께 여야 5당이 합의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은 의원정수 확대를 거론하지 않았다.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에도 강조점을 찍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 당을 더 무능한 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이라며 "여야4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의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와 정의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완벽한 제도이거나 절대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 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의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일등공신인 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국회 특권국회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 온 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을 드러낸 자기고백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 20년 전부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 돼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를 핑계 삼아 검찰개혁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임기 절반을 남겨놓은 지금, 정부·여당은 촛불정부의 사명을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경쟁채용 확대, 주52시간제 처벌 유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도 노동의 희생에 의지해야 하는 경제냐. 그래놓고 노동을 향해 더 인내하고 유연하라 충고하는 것이 이 정권이 말하는 노동존중 사회냐"고 따졌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문재인노믹스'도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결과적으로 을(乙)과 을의 싸움을 만들었다"며 "과감한 시장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사회정책인 최저임금을 그 중심에 놓음으로서 재벌·대기업 시장 기득권세력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 간의 싸움으로 떠넘겨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시장 구조개혁 ▲확장 재정정책과 혁신가형 국가 ▲탄소경제 시대의 마감을 위한 그린뉴딜 ▲2030년 친환경 국민전기차 시대 개막 등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추진해야 할 개혁에 나서자"며 세 가지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여야가 앞다퉈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키자"며 "제가 2016년 대표 발의한 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 고양이법'도 부산·경기·울산·경남 등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고 있는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했다.

이어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비동의 간음죄)로 바꾸자"며 "미투 운동이 시작 이후 모든 정당에서 9개의 관련 법안이 나와 있다. 이미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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