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대통령 행사할 때.." 檢 '타다 기소'에 불편한 청와대·정부

이낙연 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한 목소리로 "신산업 불씨 꺼트릴라" 우려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8일 오후 '타다' 서비스 차량이 서울시내를 달리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검찰을 잇따라 공개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 활성화에 대한 비전을 밝힌 날 검찰이 이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한 불만이 녹아 있다. '검찰 개혁'에 명분을 더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타다 운영사인 브이시엔시(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 들으라고 한 발언이다.

이 총리는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에 유감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신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3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1년 가까이 택시업계,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데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같은 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며 "검찰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지난 28일은 문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면서 혁신기술 발전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조한 날이다. 하필이면 이날 검찰이 신산업 논란의 중심에 선 타다를 기소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신산업 육성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0일 한 방송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당사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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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