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둔한 안보실장..'위협'도 '위반'도 아니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상중 도발' 지적에 "장례절차 마친 뒤 발사"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외교·안보 사령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잇따른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해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고, '9·19 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라고 밝혔다. 야당에선 "청와대가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질책이 나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국방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산 규모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喪) 중인데 어제 북한의 방사포 시험발사는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한 다음 발사가 됐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4시35분과 38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모친의 장례절차를 마친 뒤 청와대에 복귀한 시각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잇따른 무력도발에도 "北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두둔

정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관련해 "아직 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했고,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내년 국방예산 증액에 대해 "북침 전쟁 준비이고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외교안보 사령탑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두둔한 셈이다.

정 실장은 "북미 간 협상에서 이른 시일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미국 및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년간 접경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식별되지 않았고, 북한에 의한 한건의 전단지 살포와 무인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총격사건도 없었다"면서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한층 완화하고, 초보적인 신뢰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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