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에 美무기 도입 '맞대응'.. 되레 쪼그라든 韓 방위산업 [뉴스 인사이드]
방위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다. 무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많지만, 무기를 사려는 고객은 정부뿐이다. 단일 소비자인 정부의 국방정책과 예산집행에 따라 방위산업 매출과 영업이익도 영향을 받는 ‘낙수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다.
이 같은 ‘낙수효과’는 국내 방위산업 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10여년 동안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던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무기 국산화에 나섰다. 정부는 예산·정책·기술지원을 담당했고 방산업체는 무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했다. 그 결과 국내 방위산업은 소총을 포함한 개인화기를 비롯해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 군함, 훈련기 등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중 대부분을 생산하고, 나아가 해외에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군 전력증강과 방위산업 진흥이 함께 이뤄진 셈이다.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방위산업에서 손을 떼는 기업도 등장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방위산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방산보국(防産報國)’ 논리가 이윤을 얻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구조조정 기조에 밀려버린 결과다. 삼성은 2015년 한화에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삼성테크윈(현 한화디펜스)와 전자장비를 만드는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를 넘겼다. 두산도 2016년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두산DST를 한화에 매각했다.
◆해외 도입 늘어나면서 국내 산업 ‘타격’
해마다 급증하는 국방비의 효과를 국내 방위산업계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무기의 비중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줄이고 국내 개발에 힘을 쏟아야 침체 위기에 놓인 방위산업을 되살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군이 싸워 이기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때 조달한다’는 무기도입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국내 조달만 내세울 수는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 무기조달은 연구개발 과정이 필요해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 중인 한국형전투기(KF-X)는 2020년대 후반에야 생산할 수 있지만,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는 KF-X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전력화 시기도 빠르다. 도입 시점이 늦어지고 가격이 상승하면 군의 무기도입 요구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두고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와 중국·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등 주변국과의 안보적 갈등이 심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해외 구매와 국내 개발 방식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군의 요구사항과 국내외 기술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에 기초해 무기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진국과의 공동개발이나 수출형 무기를 우리 군에서 시험운용하는 방안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방위산업 진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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