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운을 뗀 한전..정부는 '절대 불가'

'누진제 완화로 3000억원 손실..정부 보전 적어 갈등?
"내년 상반기 요금 체계 개편..사실상 인상 불가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한시적으로 적용중인 각종 전기료 할인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의 경영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이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인상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최근 김종갑 사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운영 중인 1조1000억원대의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고,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만 9285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한전의 부채는 123조원에 달한다. 올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약 3000억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정부 지원은 1015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김 사장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누진제 완화 결정으로 한전의 적자가 더 커졌음에도 정부 지원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전 관계자는 "손실보전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전간의 갈등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누진제 하계개편 소요재원은 한전이 부담하되 정부가 그 일부를 재원으로 지원하기로 이미 결정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김 사장은 과거 공식석상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지난해 7월 "두부(전기)가 콩(석유)보다 싸졌다"는 발언과 지난달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안 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는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특례 할인 일괄 폐지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며 김 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문제는 매년 한전에 수조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이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매번 '현 정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김 사장의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해 특례 요금 폐지 등이 논의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인상 방안도 국민적인 저항이 큰 전체 사용 요금을 올리는 대신 일부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선, 주택용 계시별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