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어른 위한 당연한 복지" vs 적자 심각..조정해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복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의견이 팽팽히 나뉘고 있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최근 자체 패널 1500명(남성 841명, 여성 659명)을 대상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개선 필요 63%, 폐지 13%)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란 대답의 응답자는 24%에 불과했다.

국민 중 10명 중 8명은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다음 중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혜택 개시 연령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이란 질문에 70세(40%)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65세(31%), 72세(11%), 63세(9%), 67세(8%)가 뒤를 이었다.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개선책은?'에 대한 물음에는 '오전 7~10시, 5~8시 등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 무임 승차 혜택을 제외한다(28%)'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어 ▲무임 승차 혜택 대신 지하철 정액카드(예시 월 7만5000원)를 지급한다(24%) ▲노인 요금 50% 할인으로 대체한다(20%) ▲무임 승차 혜택을 극빈층으로 제한한다(15%) ▲현 제도를 유지하고 중앙정부가 적자 보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11%) ▲현 제도를 유지하고 일반인 기본요금을 올려서 철도 공기업의 적자를 보전한다(1%) 등이 있었다.

설문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841명, 여자 659명, 총 150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3%포인트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노인 분들이 그동안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만큼 당연한 복지 혜택", "기존에 운영되던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란 의견이 나왔다. 반대 의견으로는 "현재 운영되는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적자가 지속되면 수정해야 하는 게 마땅", "생활력이 많은 노인층도 많기 때문에 일괄적인 정책을 펴기 보단 형편에 맞는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한편 지하철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무임승차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노인 무임승차를 법으로 시행해 놓고 부담은 지자체에 일괄 넘겼다"며 "이런 구조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시철도가 있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공사 영업적자는 지난 2017년 1조 3680억원에 달했다.

이때문에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등에서 노인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인 무임승차 정책을 건드릴 경우 노인들이 거세게 항의 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안줬으면 몰라도 한번 준 복지를 뺐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