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에 곤혹스런 서울대,성적장학금 전면 폐지한다

8분위이하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
대다수 학생은 "졸속 결정" 반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권욱기자

[서울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한 장학금 특혜 논란으로 곤혹을 치뤘던 서울대가 내년 1학기부터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교내 성적장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대신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은 전액 면제된다. 경제적 여건이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조 전 장관의 딸이 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비판이 커진 가운데 본격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 같은 내용의 교내 장학금 지급방식 변경을 추진 중이다. 조국 장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달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교내 성적장학금을 없앤다고 발표했는데 개편안의 윤곽이 나온 것이다.

우선 연간 66억원 규모이던 재학생 대상 성적우수 장학금은 전면 폐지된다.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는 ‘성적우등 장학금’은 물론 등록금의 10%에서 전액을 면제하는 ‘성적우수 장학금’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성적장학금 폐지로 발생한 남은 예산을 활용해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은 크게 늘린다. ‘SNU장학금(가칭)’을 만들어 소득 8분위 이하 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등록금 40%에서 전액을 면제하던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규모가 33억원 이었는데 8분위 이하 학생 전체로 범위가 확대되면 73억원으로 40억원 증액된다

또 4억원 규모로 긴급 구호 목적의 ‘신문고 장학금(가칭)’을 신설한다. 신문고 장학금은 급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 밖에 생활비 지원 목적의 ‘선한인재장학금’은 26억원에서 36억원으로, ‘근로장학금’은 30억원에서 42억원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장학금이 늘어나면 수혜 대상은 서울대 학생 4명 중 1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내 소득 8분위 이하 학생들의 수는 전체 재학생의 24% 수준이다.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장학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서울대 관계자는 “8분위 이하 재학생 등록금 면제안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새 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 등도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 중이다.

다만 서울대 다수의 학생들은 성적장학금이 전면 폐지되면 학업 의욕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커진다며 대학 본부의 졸속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의 한 재학생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취지는 이해하지만 등록금이 저소득층에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며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장학금 전체 총액은 늘리지 않은 채 성적장학금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하는 게 납득이 잘 안 간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에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계획은 조 전 장관 사태가 발생하기 전 7월부터 이미 나왔었다”며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학생들에게 장학금 개편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도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