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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기관장 '돈 주고 상 받기', 최근 5년 동안 세금 100억 썼다

임주형 입력 2019. 11. 03. 18:51 수정 2019. 11. 0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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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이 지난 5년간 각종 시상식에서 상(賞)을 받고 주최 측에 광고·홍보비 등으로 나랏돈 100억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시상식과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의 치적 쌓기가 결합된 산물"이라며 "낭비된 국민 세금을 환수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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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팔고 스펙을 삽니다] 지자체·공공기관 582곳 정보공개 청구

[서울신문]

광고·심사비 등 개당 800만원 안팎 지출
지자체 중 고창군·김천시 가장 많이 써
건강보험공단·인천공항공사 3억 넘어
돈벌이 수단 된 시상식·치적 쌓기 관행
경실련 “빙산의 일각… 세금 환수 추진”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이 지난 5년간 각종 시상식에서 상(賞)을 받고 주최 측에 광고·홍보비 등으로 나랏돈 100억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 자발적으로 밝힌 최소 금액으로, 실제 ‘돈 주고 상 받기’로 새어 나간 돈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을 선전하는 데 쓰이거나 수상 경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나랏돈으로 사리(私利)를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3일 서울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 243개 지자체 및 339개 공공기관 모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총 212개 기관(지자체 121개·공공기관 91개)이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민간단체 주관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93억 19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광고비나 홍보비, 심사비 등의 명목이다.

지자체의 경우 이 기간 총 3692개의 상을 받았는데, 629개(17.0%)에 대해 총 49억 3700만원이 지급됐다. 개당 784만원꼴이다. 전북 고창군이 3억 3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썼고, 경북 김천시(2억 9000만원)·충북 단양군(2억 5500만원)·경북 울진군(2억 3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이 투명한 광역지자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구시(1억 4300만원)와 부산시(9100만원), 인천시(7200만원) 등도 시장을 시상대에 올리기 위해 상당한 돈을 썼다.

공공기관은 1383개의 상을 탔으며, 516개(37.3%)에 대해 43억 8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당 849만원꼴로 지자체보다 ‘단가’가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4억 14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3억 5600만원), 국민연금공단(2억 7900만원) 등 덩치가 큰 기관이 앞줄에 섰다.

경실련은 상당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수상 이력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집행 예산이 없다고 발뺌하는 등 불성실하게 정보공개 청구에 응했다며 이번에 드러난 금액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시상식과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의 치적 쌓기가 결합된 산물”이라며 “낭비된 국민 세금을 환수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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