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RCEP 정상회의 참석..2020년 FTA 최종 서명 추진키로

아·태 지역 16개 정상 공동성명..인도, 협정문 타결 대상 제외
인도 포함 잔여 협상 마무리..2020년 최종 타결 추진 결의

【태국(방콕)=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당사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 6개국을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사이의 무역의 룰을 정하는 '메가 FTA'를 뜻한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서 최종 타결시 역내 국가들 사이의 경제발전을 넘어 세계경제에 자유무역 질서를 보다 공고히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참여국들은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계기로 협상에 들어가 지난 7년 간 총 28차례의 공식 협상과 16차례의 장관 회의, 3차례의 정상 회의 등을 통해 최종 협정문 서명을 타진했다.

이번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도 이탈자 없이 16개국간 효력을 발휘하는 FTA 협정문에 최종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공동성명에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만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16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협정문에 최종 서명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인도의 경우 이미 나머지 국가들과의 각각 양자 FTA가 체결된 데다 자국의 정치 상황을 감안해 이번 협정문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문 최종 서명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해 ▲규범에 기반한 개방적인 무역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등 RCEP의 지향점을 재확인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문 타결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된 만큼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각국의 규범을 조화시켜 세계 경기 하강을 함께 극복해 자유무역의 가치를 확산하자고 강조했다.

kyusta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