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예산삭감 주장 한국당 '사회안전망 싫다' 고백하길"

윤관석 "'타다' 기소, 국회 입법 중 부처간 엇박자에 유감"

민주당 원내지도부 대화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삭감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사회안전망 강화가 싫으면 싫다고 고백하고 심판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하방 압력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서민지원 및 일자리·사회안전망 예산을 콕 집어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부와 재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오로지 반대만 일삼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정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할지 성숙한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두 달 간 경기하방 압력 대응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7일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적기에 쓰이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장은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폭력 사태 수사가 함흥차사"라면서 "어제 수사에 불응하는 한국당이 검찰에 출석하는 대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뭔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선거가 6달 남았다. 더 수사가 늦어지면 후보 선정과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고, 후폭풍이 감당 못 할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정치 불확실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재웅(51) 쏘카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입법 과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부처 간 불통과 엇박자인 듯한 모습을 국민께 보인 것"이라며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전체적으로 이 같은 모습이 다시 보여선 안된다"며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상생, 동반성장을 위해 부처 간 협업, 국회와의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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