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책 2탄'..교사 수급기준 조정하고 군인 늘린다

범부처 인구정책 TF,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 발표
교원수급 기준 개편..35세 이하 귀화자 병역의무화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7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2019.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학령인구 감소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교원수급기준을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만큼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교사 신규 임용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갈수록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병력을 채우기 위해 35세 이하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와 상근예비역 현역병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논의 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4가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중 두 번째 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18일 첫번째 대책으로 고용연장을 포함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두 번째 대책은 학령인구와 병역의무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화를 고려해 2020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교원수급 기준을 기존처럼 교사 1인당 학생수에 맞출지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지 정책 연구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앞서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 교원 신규 채용규모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립초 교사 선발인원을 2018년 4088명에서 2030년 3100~35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학생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만큼 교사 규모도 더 줄여야 할 상황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6~17세 학령인구는 당초 2020년 546만명에서 2025년 526만명, 2030년 497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발표된 특별추계를 보면 2025년 학령인구는 509만명으로 3년 전 추계보다 17만명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2030년 학령인구도 426만명으로 3년 전 통계와 71만명이나 차이를 보였다.

다만 정부는 기존 발표된 수급계획을 일부 유지하되 부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출생아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기까지는 기존 수급계획대로 채용하고 그 이후 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줄어드는 현역병을 늘리기 위해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2022년 말부터 상근예비역의 현역병 전환을 추진하고 상근예비역이 하던 업무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 의무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연간 1만명 규모의 전환복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연간 9000명 규모로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제도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부는 또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으로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 규모로 축소하고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32만3000명 규모인 병역의무자(20세 남성)는 오는 2038년 16만1000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사관 지원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인구구조와 고용환경 변화를 반영, 하사의 임용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늘리고 여군 간부 비중도 오는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의 교육·병역·행정시스템 전반에 근본적 변혁을 요구한다"며 "교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병력구조를 정예화하는 한편 지역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