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작성자 14명"..새국면 맞나

-5일 국회 정보위 안보지원사 국감 브리핑
-정보위 의원 "USB 문건 작성한 사람 14명"
-軍조사 가속? 검찰은 이미 핵심증거 확보
-국방부 "기무사 '계엄령TF' 요원 말하는 것"
-안보지원사 "검찰 USB 확보, 작성자 조사"

지난해 8월 군 검찰과 민간 검찰로 이뤄진 민군 합동수사단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서버가 아닌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돼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며 “USB에 담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요원은 14명”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해당 요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 14명에 대한 수사 결과만으로 상당한 혐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텐데 해외 도피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부재를 이유로 기소 중지 결정을 내린 수사당국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미 관련 USB를 확보하고, 문건작성자 14명에 대해서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지난 5일 안보지원사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현 안보지원사령관(전제용 공군중장)이 (기무사 문건 작성에 대해)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고 부적절하다’고 발언했다”고 전하면서 “기무사가 해야할 일을 넘어선 것은 분명했다. 당시 기무사가 아예 정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보지원사는 이날 국감에서 지난 4일 군인권센터가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며 공개한 11건의 기무사 문건 목록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기무사 문건에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나’는 질문에 “전혀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었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 보고한 정도의 내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안보지원사는 11건의 문서 외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으로 알려진 다른 문서에 대해서는 (기무사) 서버가 아닌 USB에 저장돼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이와 관련, “USB에 담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14명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처벌받거나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 부대로 모두 복귀했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이에 대해 “USB 문건 작성자 14명은 조현천 전 사령관 당시 기무사 내에 구성된 ‘계엄령 TF’ 소속 요원들을 말하는 것”이라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논란이 된 지난해 군 검찰과 민간 검찰로 이뤄진 민군 합동수사단이 이들을 모두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안보지원사 관계자 역시 “당시 민군 합동수사단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해 문제의 USB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안보지원사에는 해당 USB 관련 내용이 없어 검찰이 이를 조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