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韓日 기업+국민성금' 징용배상 최종안 만든다

[the300]초안 제시에 日 정부 '수용불가' 입장..文, 귀국 후 법안 발의 예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안을 내놨지만 일본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귀국 후 법안 최종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5일 일본 와세다대 강연에서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금 형식의 재단을 만들고 양국 국민이 성금을 내자는 방안이다. 기금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다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재원 60억원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강연에서 "양국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쳐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누군가는 제안하고 말해야 하고, 이 또한 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법안 제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당장 입장을 내놓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양국 의회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일본측의 적극적 화답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 초안을 준비해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6일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서, 지금까지 말해왔듯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문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보상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일본 기업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문 의장이 제안한 이른바 '1(일본 기업)+1(한국 기업)+α(한일 국민성금)' 방안에 일본기업의 자금 출연이 들어가 있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종안은 방일 중인 문 의장이 귀국 한 뒤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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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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