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공수처, 與 의원들도 말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걱정 해"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할 텐데. 사실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데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 당 의원들도 당론이라서 밖에 말씀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걱정들 하십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6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 의원은 이어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냐나 명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을 가지고 특히 집권여당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법안이 나온 건데, 참여연대에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사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아니면 혹은 정권이 악의를 가지고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용하면 위험에 따른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토론을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라고 밝혔다.

또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좀 걱정하는 말을 한 편인데,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고 좀 무리스러운 논리까지 들이대서 방어만 했다면 과연 그것이 당을 돕고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이나 선거법안이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있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야당과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이 고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하는데 일단 실제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야당에서 볼 때도 말은 통하는구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치라는 것은 합의하고 논의해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