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軍특별수사단, 계엄문건 수사 은폐" 주장

군인권센터, 전익수 수사 은폐 의혹 제기
"김관진, 국가전역 계엄 방법 마련 지시"
"수사단, 문건 행정관 수사 갑자기 중단"
"김관진 구속수사하고 진상 규명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2019.08.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일명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군 특별수사단의 단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49·공군 대령·법무 20기)을 임명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특별지시 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2016년 10월 국방비서관실 신모 행정관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장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고했다"며 "이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돼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어 "당시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 착안,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신 행정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에 따르면 이때 특수단은 문건을 확보했으며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해 11월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전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06. dahora83@newsis.com

그러면서 "그러나 김 전 실장 주도 하에 준비되던 이 문건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고,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 행정관을 수사하던 군검찰은 관련 혐의는 덮어버렸다"며 "대신 컴퓨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건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신 행정관을 2018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는 전익수를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수단 참여 인원을 전원 조사해야 한다"며 "또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계엄 문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또 "김관진을 구속수사하고 문건과 관견된 일체의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k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