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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주주 의혹 이어..방통위 "TV조선도 조사중"

문현숙 입력 2019.11.06. 16:56 수정 2019.11.0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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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엠비엔> (MBN)뿐 아니라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티브이조선> 에도 자료를 요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최근 언론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종편 자본금 전면조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는 티브이조선에 방통위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일단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한 자료 수집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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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조선일보-수원대 수상한 거래 관련
고발된 사안..주주자료 제출 요구
차명 논란 '채널A'도 자료 수집중"
MBN 의혹 확인 땐 '엄중 조처' 밝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엠비엔>(MBN)뿐 아니라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티브이조선>에도 자료를 요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 9월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최근 언론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종편 자본금 전면조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는 티브이조선에 방통위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일단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한 자료 수집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지난 4월 ‘조선일보-수원대, TV조선 주식 수상한 거래’(4월25일치 1면)를 통해 티브이조선 출범 당시 50억원을 출자했던 수원대법인 고운학원이 7년 만인 지난해 주식 전량을 적정가보다 최대 2배 비싼 값으로 조선일보사에 매각한 사실을 보도하며 <조선일보>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을 거론했다. 만일 애초 출자할 때부터 ‘손실보전 약정’을 했다면 티브이조선은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은 사돈 관계다. 방통위는 한겨레 보도가 나간 뒤 지난 5월 티브이조선에 주주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며, 지난달까지 몇차례 추가 자료를 요청해 분석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어 “<채널에이>도 마찬가지다. 검찰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리된 걸로 아는데, 검찰 판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아직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가 확보되면 응분의 조처를 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채널에이는 출범 당시 우린테크라는 자본금 1억원 규모의 회사가 30억원의 주식을 사들여 차명 투자 논란이 일었다. 우린테크 대표는 <동아일보> 한 팀장의 누나로 알려졌다.

엠비엔 승인 취소 여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모든 자료를 수집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며 내년에 실시될 지상파방송, 종편 등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대해서도 “어떤 선입관 없이 엄격하게 진행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편 승인과 관련한 방통위 책임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방통위 내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혀지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역기능은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 공감한다. 대안으로 팩트체크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 팩트체크 기관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내실화되도록 필요하면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차등 규제를 해소한다는 것이 4기 방통위의 일관된 방향”이라며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지만 그런 정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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