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전환 공약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모병제 전환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방 및 청년일자리 차원의 공약으로, 월급 약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 형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21대 총선 국방 및 청년 공약 중 하나로 현재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21대 총선 국방 및 청년 공약 중 하나로 현재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월급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 형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친문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언제부터 사병을 줄여갈 것인지 등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해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총선기획단 미래기획분과위원회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미 국민인식 조사 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인구 감소와 군 시스템 선진 개편 등이지만 최근 여권 지지율이 떨어진 20대 남성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은 2015년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세계 군사선진국은 군사혁신을 통해 병력 위주의 군에서 기술집약형 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모병제가 징병제를 대체하는 추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모병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 검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23년 이후에 병력이 많이 줄어들지만 2030년대 중반 정도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며 “국방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하는데 모병제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거론했다.
하지만 당안팎의 우려와 반발이 만만치 않아 최종 공약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연구원쪽에서 이 방안을 제시해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국방개혁 2.0에 맞춰서 연도별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병제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형창·안병수 기자 calli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선우은숙·유영재 초고속 혼인신고 이유?…재혼 전까지 양다리 의혹 “속옷까지 챙겨주던 사실
- 속옷조차 가리기 어렵다… 美여자 육상팀 의상 논란
- 나체로 발견된 피투성이 20대 여성…범인은 9년 전에도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은 피해
- 국밥집서 계속 힐끗거리던 女손님, 자리서 ‘벌떡’…무슨 일이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