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공약 검토.."인구절벽·과학전 대비"

더불어민주당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6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을 토대로 당 정책위원회 등 정책 단위에 당 차원의 모병제 공약을 검토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병제 공약을 제안한 민주연구원은 최근 3개월 넘게 이 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철 원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군 인력구조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군 인력체제는 모병제가 징병제를 대체해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인구 절벽으로 인해 현재의 징병제도가 조만간 위기를 맞을 상황에 직면해 있고, 현대전이 AI(인공지능) 등을 도입한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예강군 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모병제 공약을 검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의 논의나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모병제 문제는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내려진 게 없다”며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제안되는 여러 안 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냐’는 민주당 이훈 의원의 질의에 “확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