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600조 가치 잃은 것"..文정부 탈원전 정책에 이의 제기

원자력국민연대 출범 및 정책토론회 개최

7일 국회서 열린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2019.11.7 (김동규 기자)©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급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주최하고 원자력국민연대가 7일 주관한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전 세계에서 현재 한국처럼 탈원전·에너지 정책이 진행된 경우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없었다”며 “독일도 원전 정책과 탈원전 정책을 법률 개정절차를 통해서 진행했고 그 과정을 보면 원전 회사와도 합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스위스도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일에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든지, 국민투표로 결정하든지, 국회서 법률을 통과시키든지 하는 방식이 작동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서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는데 이는 법치주의 파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으로 전력 가격이 상승하고 한전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과연 탈원전이 얼마짜리 결정인지 봐야 하는데 600조원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정부가 원전 해체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이는 건설, 운영, 계속운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인 수십조원을 버리고 1조원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현재 80년 운영 허가도 받고 있는데 한국은 40년 혹은, 더 못쓰고 버리고 있어 수백조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발제가 끝난 후 최연혜 의원도 정 교수의 말에 첨언했다. 최 의원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료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동률이 20%밖에 안되는데 (이는) 마치 호텔을 지어서 공실률을 80%로 가겠다는 것과 같다”며 “핵폐기물도 위험하지만 미세먼지 등 당장의 위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 생태계를 보면 두산중공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도 (원전)생태계의 큰 부분인데, 현재 신용등급이 BBB-로 여기서 1등급만 더 떨어지면 투기등급이 된다”며 “(한전이)주식회사라서 이익을 내야 하는데 탈원전으로 LNG(액화천연가스)나 석탄을 때면 당연히 원료비용이 상승한다”고 말했다.

온 교수는 “현재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확 줄였고, 한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더 늘어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100%보다 카본프리(carbon free)100% 운동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