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동 주둔비용까지 한국이?..'5조 4천억' 부른 美

이정은 입력 2019.11.07. 20:25 수정 2019.11.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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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 측 대표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야 의원, 언론계를 접촉하면서 분담금 대폭 증액을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주한 미군은 물론 한반도 바깥의 미군 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임스 드하트 대표는 여야 인사들을 만나 "한국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분담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러왔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국은 약 47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 이상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한 인상 이유에 대해 드하트 대표는 "한국 주둔 비용뿐 아니라 한반도 방어를 위한 다른 지역의 전력 관련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대하는 시각은 기존의 백악관과 다르다." "한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 때문에 미국이 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기본 틀 자체를 벗어나, 하와이나 괌 등 해외 미군기지에 대한 운영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괌 기지, 하와이기지 관리비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우리한테 5배로 5조 원을 내라, 주장하는 미국의 논리적인 근거는 뭡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3차(협상)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측의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말씀드리기는 좀…"

일단 한국 협상팀은 지난 1, 2차 협상에서 미국이 "해외 주둔 비용을 요구하진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나 해외 주둔 미군 운영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해 기여하는 부분을 광범위하게 설명했지만, 이걸 분담금에 포함시키자고 명확히 요구한 건 아니란 겁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전체적으로 50억 달러 가까이 요구하려면 기존에 있는 것으론 채워지지 않고요. 분명히 확장된 새로운 항목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협상팀은 11월 중에 서울에서 3번째 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최승호)

이정은 기자 (hoho013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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