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실험선 6분내 전원탈출.. 그날 왜 세월호만 출항했나?

특수단 앞의 난제들.. 수사, 재판 거쳤지만 여전히 의문

“마지막 세월호 수사가 되게 하겠다”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선언에는 유족들이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는 의문들을 풀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많은 조사와 수사가 진행됐지만 유족들은 참사 후 5년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의혹을 제기한다. 특수단으로서는 최근 불거진 해양경찰청 간부들의 구조헬기 이용 사례 외에도 많은 대목에서 규명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유족들은 해경의 구조 의지가 있었는지, 정부의 대응은 과연 적절했는지, 선체 인양이 고의로 지연됐는지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김광배 사무처장은 7일 “1, 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핵심적으로 요청했던 것은 ‘구조 방기’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참사 당시 정확한 퇴선 안내가 이뤄졌다면 6분 만에 모두 탈출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 때문이다. 김 사무처장은 “그럼에도 해경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경정 단 1명”이라며 “원초적인 부분부터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미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거친 대목이기도 하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을 재조사하자는 요구도 높다. 2015년 8월부터 1년간 활동한 1기 특조위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에서도 세월호 참사 전반과 관련한 원인, 구조나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활동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내인설’ ‘외인설’ 가능성을 각각 제시했을 뿐 침몰 원인을 명쾌히 풀지 못했다는 게 여전한 유족 측 주장이다.

전면 재수사 과정에서는 세월호가 왜 참사 당일 홀로 출항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처장은 “2014년 4월 15일 늦은 시각에 인천항에 안개가 껴 있었는데, 왜 세월호만 출항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세월호는 출발이 지연되다 오후 9시쯤 출항했다. 김 사무처장은 “연안을 벗어나면 괜찮았다는 이유들이 제시됐지만, 다른 배들은 출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정부 기관의 일부 공문서에 사고 발생 시각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49분보다 이르게 기재돼 있다고 석연찮아한다. 이는 정부 기관들이 참사 관련 책임을 미룬 증거라는 의혹으로 발전했다. 유족 측은 같은 맥락에서 해경과 해양수산부가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증거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했는데 조작·편집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펴 왔다.

특조위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 방해 의혹,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가정보원의 조사 방해·개입 의혹 등도 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정부가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 활동기간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유족과 특조위 관계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정부가 보수단체 집회를 동원해 악의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는 “정부가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는 생각으로 발전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문건이 파기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청와대는 2017년 7월 14일 박근혜정부 당시의 ‘캐비닛 문건’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세월호’라 적힌 A4용지 2박스 분량의 문건이 파쇄됐다고 4·16 시민연구소는 최근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구승은 허경구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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