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성렬 "방위비 6조는 美의 언론플레이.. 목적은 SOFA 개정"

- 美 현지에선 반미여론 우려중
- 역외 비용 부담은 SOFA 협정상 불가능
- 드하트 국회 방문, SOFA 개정 여론전
- 靑, 지소미아 종료 대안으로 TISA 강화 생각
- 지소미아 종료 유보? 협정엔 근거조항 없어
- 모병제 즉각은 안 되고 장기적 전환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미국현지 전화)

☎ 진행자 > 설마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방비위분담금으로 47억에서 50억 달러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여기에다 현안이 하나 더 불거져 있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또 여러 부분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아니냐,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 연결해서 이 현안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 조성렬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미국에 가 계신다면서요.

☎ 조성렬 > 네, 미국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일로 가셨어요?

☎ 조성렬 > 미국 워싱턴에 있는 CSIS 국제안보연구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서 비공개 공개회의를 했었는데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오히려 잘 됐네요. 미국 조야에서 방위비나 지소미아 어떻게 보는지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국내 언론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면서 보도한 내용이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방위비분담금으로 최소 47억, 최대 50억 달러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 조성렬 > 여기서 언론 보도를 봤고요.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인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협상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세게 속칭 지른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조성렬 > 지금 저도 언론보도에서 봤는데요. 지난 3월과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 대통령께 얘기했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미국 국무부 관리들이 언론인 또 당 안에서 압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른다랄까요.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고도로 일종에 언론플레이랄까요. 그런 걸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언론플레이라고 보십니까? 압박이고. 그러면 실제로 자기들이 속으로 설정한 방위비 분담금 이 정도다, 이건 별도로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조성렬 > 제가 볼 때는 이거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특히 비공개 섹션이 오전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오히려 미국 전문가들은 정말로 분담금 증액 요구가 혹시 한국민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결국 국내 여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 조성렬 > 네,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5배 이상 올리는 건 불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역외비용들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일종에 SOFA 협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국내 어떤 그 여론이 악화되면서 혹시 그 반미여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외비용이라고 하는 게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이지 않습니까?

☎ 조성렬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둔에 따른 여러 비용들이고요. 지금 그건 최대 한도로 해도 우리 정부가 그동안 50% 정도 부담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 본다면 1억 달러에서 이제 2배로 우리가 설사 100% 다 분담한다고 하더라도 2억 달러 내지 2억 5천 달러 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작 지금 요구하는 건 그 이상이니까 5배 이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문제가 역외비용이라고 하는 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이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보도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보고 내놔라 그러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인도태평양전략 이야기 많이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일부도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 조성렬 > 제가 볼 때 현재 SOFA 협정에 따르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한미군 인건비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동맹부대가 아니라 일종에 용병이 되는 거거든요. 한국방위를 일부 담당하는. 그래서 사실은 과거 그 세계경찰이라고 했던 미국의 위상이 오히려 용병으로 전락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금액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이유도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전문가들도 오히려 저한테 그런 요구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어떤 분위기냐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한국여론을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군요. 미국 쪽에서는.

☎ 조성렬 > 그분들은 미 행정부 사람들은 아니고 싱크탱크 한 3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이분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이제 그 기대와 함께 지금 미 행정부가 과도하게 방위비분담 또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나오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미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아니지만 한국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느냐, 반미여론이 혹시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잠깐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방위비분담금 얼마를 낼 것이냐 문제를 넘어서서 혹시 한미주둔군지휘협정 SOFA 개정까지 미국이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전략이니 호르무즈 해협이니 이런 것 거론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 조성렬 > 이번에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특별대사가 방한했는데 이번에 국회를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방위비분담 증액의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마 국회를 방문한 건 이례적인데 그 부분들은 아마 SOFA 협정 관련해서 우리 국회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여론탐색전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위원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SOFA개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리하면.

☎ 조성렬 >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이 원하는 금액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미국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SOFA 개정의 핵심내용은 어떤 게 될까요?

☎ 조성렬 > 지금 현재는 그 군사주둔과 관련된 3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 진행자 > 작전지원.

☎ 조성렬 > 네, 작전지원항목 그래서 전략자산의 전개비용, 그리고 이런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그리고 남중국해 이런 데 전개하는데 따른 비용들 이런 것들이 부담하기 위해서는 현재 항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한미군 인건비도 포함시키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현재 주한미군 2만 8500명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할 경우 미 본토에서 날아오는 이런 미군들의 인건비나 또 거기에 따른 장비 비용 이런 걸 드러내야 지금처럼 미국이 요구하는 거서처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거든요. 방위비분담금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국내 언론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SOFA 내에서는 획기적인 증액은 어렵다, 이게 지론이고요. 이 부분을 미국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한테 금액 압박하면서 또 한편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국회에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SOFA도 협정이기 때문에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비준해야 되는 상황이죠?

☎ 조성렬 > 그렇습니다. 안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드하트 대표가 국회를 방문한 것도 그런 차원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뒤따라 붙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요. 11월 22일 자정으로 일단 종료가 될 예정인데 청와대 관계가 어제 무슨 말을 했느냐하면 고 또는 스톱, 그러니까 지소미아 연장 또는 지소미아 연장으로 이분화해 보고 있지만 최종결정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7일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조성렬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 8월 22일 날 종료 선언하면서 이미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TISA(한미일 정보공유약정)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말고요. 2년 전인 2014년 12월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라고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협정 그러면 agreement인데 약정해서 arrangement라고 체결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2년 전에 이미 TISA를 체결해서 한미 간에 정보공유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통계를 찾아봤는데 2015년에 5건, 2016년 13건, 2017년도 11건, 다시 말하면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에도 TISA에 따른 한미공유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TISA라고 하는 부분은 이 시간이 좀 지금 지소미아는 실시간 적으로 공유가 가능한 반면 TISA는 이제 하루이틀 정도 시간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TISA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지금보다는 시간을 단축시키면 지소미아의 종료되더라도 우리가 TISA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위원님께서는 대안으로 TISA를 말씀하셨는데 국내 일각에서는 어떤 추측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이 발언에 기초해서 11월 22일 자정으로 예정돼 있는 종료, 이때 딱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종료를 3개월 정도 유보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조성렬 > 그렇게 되려면 지소미아를 개정을 해야죠.

☎ 진행자 > 아 그런가요?

☎ 조성렬 > 지소미아는 협정인데 거기는 명확하게 3개월 전에 통보하게 돼 있고 그러면 종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반해서 다시 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다시 협정을 바꿔야만 되는데 종료를 선언한 협정을 또 개정하는 건 모양이 안 맞죠.

☎ 진행자 > 3개월 유보방안이라고 하는 게 협정문이나 이런 것에 기초해서 본다면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성렬 > 네, 아마 협정 안 읽어본 사람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협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정부가 8월 22일 날 종료선언 했고 23일 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요. 그래서 물론 그 기간은 가능한 기간이죠. 11월 22일까지는 자정이 될 때까지는 바꿀 수가 있는데 그때가 넘어가면 종료 아니면 말 그대로 고 아니면 스톱이죠.

☎ 진행자 > 그러면 11월 22일 전까지 11월 22일 종료시점이 되기 전에 한일이 3개월 정도 더 가자고 합의를 할 순 없는 건가요?

☎ 조성렬 > 글쎄 그 부분들이 일단 명시돼 있는 협정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협정인데 뭐 아마 정치적으로 뭐 끌려면 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협정문에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3개월 유보 시나리오 이런 것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정치적 해석일 뿐이고 협정문에 따르면 그렇게 근거조항 자체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이왕 연결한 김에 안보전문가이시니까 별도 문제 짧게 여쭤볼게요. 국내에서 모병제 얘기가 다시 불거졌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성 있다고 보세요?

☎ 조성렬 > 지금 병력자원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현재 국방부가 예상해놓은 50만 명 병력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도 남북이 대치되고 있지만 대만의 경우도 중국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모병제를 채택했거든요. 그리고 또 현대전이 병력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 드론이나 여러 가지 로봇군대라든지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신형 무기들 첨단 무기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 생각도 군인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전문화시키는 이런 부분 생각하고 또 다른 부분들은 첨단 그 뭐 무인기라든지 또는 로봇군대 이런 부분으로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즉각적으로 안 되고 단계적으로 갑자기 인구가 확 준 게 아니라 서서히 인구가 병력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 15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병력을 직종별로 직능별로 모병제 제도를 채택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성렬 > 네,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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