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윤석열 아닌 누가 와도 檢개혁 흔들림 없어야"

정은나리 2019. 11. 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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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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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왼쪽)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진행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7월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 3개월여 만이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처음이다. 

이날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은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을 만난 윤 총장은 고개를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 특혜를 다루는 것은 의미가 크다.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으로,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전관 특혜로 받은 불투명한 금전적 이익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전관 유착으로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해친 사례가 많다”며 법조계의 대표적 ‘적폐’인 전관예우 근절 의지를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이제부터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매분기 1회 꼴로 열리고 있다. 당초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 모친상으로 연기돼 이날 열렸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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