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년 예산 14.5조원 순삭감 목표..500조원대 막는다"

[the300]한국당 "내년 예산 총액 500조원 못 넘게 하겠다..태양광·대북·현금 살포성 예산 철저 삭감할 것"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514조원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14조5000억원 순삭감을 목표로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태양광 사업 예산, 대북 지원 사업 예산, 일자리 예산등 등에서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11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본격화한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예산안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청년에 부담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국민 이익은 없는 정권 이익 예산, 미래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세 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 심사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특정 세력을 위한 눈 먼 돈 예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욜로(YOLO) 예산을 모조리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대신 "민생·경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농민, 소상공인, 장애인, 보육, 어르신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안전·안심·안보 3안(安)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북한 핵·미사일) 억지력 확보를 위한 ‘3축 체계’ 조기전략화에 필요한 만큼 증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와 마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치안, 안전, 소방, 위생 등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공정 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 사다리 공정 예산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예산을 1조원 증액해 장학금 대상을 현재 50%에서 60%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예비군 동원 훈련비와 중식비 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151억원, 33억원 증액하겠다고 했다. 훈련비는 정부안 3만6000원을 7만2464원으로 인상하고 중식비는 7000원을 8000원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 유공자 예우를 위한 수당도 인상하겠다"고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 여기에 국가 예산안까지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재정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더 심화시키는 독이 된다. 지금은 ‘작은 정부’가 바로 경제 살리기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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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