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교조 문제, ILO 협약 비준·입법화하면 해결"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관련) 내용을 넣어놨으니 협약이 비준되면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언급에 “비준이 되고 입법이 되면 전교조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비준 동의안과 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문제 등에 대한 심 대표의 해법 필요성 언급에 대해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공공부문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기로 한 곳은 잘 되고 있다”며 “공무원 노조 해직자 문제는 입법사항이다”라고 답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