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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전두환 알츠하이머는 핑계, 재판불출석은 특혜"

이원형 입력 2019. 11. 11. 09:49 수정 2019. 11. 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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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정호 변호사(전두환 회고록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전두환 3월 강제 구인 당시 건강 문제 못 느껴

-5.18 헬기조종사는 계엄군 일원, 증인 자격 없어

-전두환 불출석 허가는 특혜... 사법 불공정

-골프 18홀 다 돌고 본인 스코어 계산... 알츠하이머는 핑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오늘 오후 2시, 광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리죠. 5.18 진상규명을 위해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이자 전두환 회고록 관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맡고 계시는 김정호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정호 변호사(이하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전두환 씨의 골프 현장을 찾아간 게 뉴스가 지난주에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정호: 사실은 되게 황당하다는 느낌이죠. 불출석 사유로 냈던 건강상의 이유나 알츠하이머 이런 내용들이 전제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이게 참 법 질서에 대한 기망이다, 또 국민에 대한 상당한 기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노영희: 사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기 재판에는 안 나오면서 골프 치러 다닌다? 이것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다른 분들도 황당하게 느끼시긴 할 것 같아요?

◆ 김정호: 황당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실 분도 계시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본인의 재판을 버젓이 놔두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비춰질 모습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의 측면에 있어서도 생각할 문제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재판부가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정말 못 나올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강제구인을 하지 않습니까?

◆ 김정호: 원칙적으로 작년 2018년 6월에 기소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3월 11일 날 강제구인까지 됐었고요. 그런데 그때 와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광주하고 서울은 장거리이기 때문에 이동이 어렵다, 고령이어서. 그리고 알츠하이머에 걸려 있어서 의사소통도 불가능하고, 이순자 씨가 옆에 있어야지만 그나마 통역 비슷하게 의사 전달이 된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불출석 결정을 허가해줬고, 그 이후로 스무 명의 증인 심문이 있는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골프 화면을 보니까 정정하고, 18홀을 다 돌 뿐만 아니라 본인 스코어 계산도 다 하고, 또 정의당 임한솔 대표가 묻는 질문에 본인의 의사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는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임한솔 부대표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잘 표현해서 재판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판에 계속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호사님께서는요.

◆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 노영희: 분위기는 그러면 어땠습니까? 재판장의 태도라든가,검찰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 김정호: 3월에 본인이 강제 구인됐다가 불출석을 요청했던 상황은 본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연출도 일부 있었겠죠. 하지만 외면에 보이기에는 건강해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지금 재판이 그 뒤로 계속 이어져왔으나 지금은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모두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 11일 재판에는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12월 기일, 또 1월 기일에는 반드시 다시 정상적인 국민과 똑같이 소환장을 발부해서 참석하게 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네, 좋습니다. 이제 재판 참석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2시 재판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 김정호: 지금 사실 지금까지 1980년 5월 당시에 헬기사격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 스무 명 가까이 증인 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사실 증인 심문의 마지막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제3자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들이 진술을 했다면, 전두환 측이 신청한 증인이 당시 헬기 사격의 조종사들, 군에 복무하고 있었던 조종사들을 중심으로 증인 심문이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노영희: 마지막 증인 심문이군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헬기사격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다섯 명의 증인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 증언을 못 믿겠다. 왜? 공범에 가까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호: 저도 검찰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기본적인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이나 증인은 객관적인 상황을 목격한 제3자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실 분들은 계엄군의 일원으로 헬기사격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3자이기보다는 당사자, 피고인, 공범에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증언을 신빙할 수 있겠냐는 것이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법률상으로도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증인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세 번째로 과연 이분들이 처벌을 무릅쓰고 증언을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증인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용기를 낼 수 있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 노영희: 그래서 또 검찰 측이 얼마나 심문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요. 지금 광주시민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 씨가 왜 5.18 이야기를 나한테 하느냐, 나는 5.18과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5.18 민주화 당시에 내란 목적 살인 혐의가 인정되고, 사형까지 선고됐었단 말이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가 본인의 관련성을 무시하고 부인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정호: 1997년 4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1980년 5월 27일에 내란목적 살인이 인정되고, 나머지 5월 21일, 24일 살상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죄는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책임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2017년 4월에 전두환 회고록을 발간해서 또 이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다가 허위사실로 출판 및 배포 금지가 결정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법적 판단이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나름대로의 변명으로 일관한 일종의 정치 행보를 하지 않나, 자기의 진실을 왜곡하고 하는 세력들과 함께 뭔가 정치 행위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전직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최소한 사법부의 판결조차 부인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몹시 자괴감과 분노감이 치미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지금 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이번 재판의 고소인, 조영대 신부. 이분들이 사실 피고인 측 재판 지연작전에 사법부가 휩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재판이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정호: 네, 재판은 저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많은 증인들, 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판 자체를 재판부가 공정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재판부한테 아쉬워하는 부분은 전두환 피고인에 대해서 불출석 허가를 해준 부분, 그래서 그분이 버젓이 밖에서 재판은 받지 않고 골프 치고 있는 이 상황을 사법불공정, 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전두환 씨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재판 자체는 공정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전두환 씨에 대해서 불출석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당위성, 명분을 주었다는 게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네요.

◆ 김정호: 본인이 피고인인데,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사실은 객관적인 3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피고인이 그것을 당연히 보고, 본인도 스스로 성찰을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본인이 법정에서 그런 성찰의 시간이 없잖아요.

◇ 노영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호: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정호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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