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모병제땐 국방력 약화" vs "인구 감소로 징병제 곤란"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양욱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최영일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여당 싱크탱크에서 시작된 모병제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모병제 논의는 잊을 만 하면 반복되는 해묵은 논쟁거리였는데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최근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병제는 국방력 약화를 불러오고 형평성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인구 감소로 징집 인원이 줄어드는데 징병제만 기댈 수 없기 때문에 모병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모병제 논의가 다시 불이 붙은 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때문이었죠? 이 내용을 최영일 교수님께서 좀 먼저 짚어주실까요?

Q. 군사 전문가로서, 양욱 위원께서는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추진 의견 보고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총선을 대비해 20대 젊은 남성을 겨냥한 이른바‘철새 공약’이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Q. 모병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병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징집인원의 감소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군대에 갈 사람이 적으니 모병제로 이를 메울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모병제 전환으로 경제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내용도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 있었죠. 이 부분도 짚어볼 부분인데요?

Q. 모병제 예산 확보도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지적이 있던데요. 1명에게 매달 2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모병제 시행 후 1년에 7조 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나오고요.

Q.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병제가 국방력에 미칠 영향 아니겠습니까? 이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던데요, 당연히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과 첨단화 현대화로 메울 수 있다는 의견,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사실 모병제 논의는 한꺼풀만 벗기면 평등의 문제가 나오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모병제가 될 경우 결국 돈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 가고, 돈 없는 사람만 군대에 가게 될 것이다, 징병제는 적어도 공정성이 지켜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Q. 대만의 모병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던데요. 물론 우리와 상황은 다르지만 단계적인 도입 측면에서 대만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을까요?

Q.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죠. 대체복무제를 비롯한 대체 입법 마련이 주문된 상황에서 다시 모병제 도입 이슈가 쏘아올려진 상황인데요, 우리 사회가 이 논의를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심화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분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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