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배달음식 플라스틱, 요금으로 통제해야"

[인터뷰] 기후위기, 플라스틱 대란 어쩌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1위
음식용기 재활용 불가, 소각해야
1회용기 쓰면 고액 부과..통제가능
원전-석탄 9년 후 태양광-풍력과 가격역전
제레미 리프킨 "원전, 석탄발전소 좌초자산"

(사진=경남CBS)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박종권 의장 (마창환경운동연합)

◇김효영> 오늘은 환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머잖아 '좌초자산'이 될 것이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서, 원전이나 화력발전은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최근 배달앱을 통한 음식용기, 플라스틱이죠. 처리에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들, 박종권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의장에게서 듣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종권>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의 전망이었습니다.

◆박종권> 네.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난 10월에 서울에서 아시아 미래 포럼이라는 게 열렸는데, 그때 이 분이 동영상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그 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관한 것을 보면 2028년. 지금 9년 남았죠. 2028년이 되면 한국의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구태의연한 옛날식의 에너지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김효영> 필요없게 될 것이다?

◆박종권> 그렇습니다. 그리고 '좌초자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초자산이 되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하면 석탄과 원자력은 계속 가격이 인상이 되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에 관한 욕구, 탄소대체 욕구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설비를 계속 투자를 해야됩니다.

◇김효영> 원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박종권> 원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거꾸로 태양광과 풍력은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대체 에너지 기술은 자꾸 발전하면서 가격이 싸지고, 석탄이나 원자력은 생산비용이 더 늘어나 가격이 역전된다?

◆박종권> 자동적으로 2028년이 되면 가격이 역전된다는 것이죠. 태양광과 풍력이 더 싸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탄소배출, 지구온난화 주범이 석탄발전소인데 가격도 비싸고 그것을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석탄발전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좌초자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금액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0조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김효영> 120조.

◆박종권> 모든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문을 닫게 되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계속 석탄발전소나 원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모순인 것이죠.

(사진=경남CBS)

◇김효영> 석탄발전소나 원전은 누가 짓는 겁니까?

◆박종권> 석탄발전소는 거의가 공공발전소입니다. 한전 자회사들이 주로 짓고 있고요. 물론 민간도 있지만.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는 다 100% 한수원에서 짓는 것이죠. 국가가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효영> 제레미 리프킨그 미래학자의 말, 어디까지나 예측이니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추세로 보면 언젠가 생산가격이 역전될 것이라는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박종권>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가격의 역전이 나타난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좌초자산이 된다면 금융기관과 한국전력이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김효영> 그 돈으로 친환경에너지 개발하는데 썼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겠군요?

◆박종권> 그렇습니다. 전세계에서 태양광과 풍력에 투자하는 게 연 한 300조 정도 되는데요. 석탄이나 원전은 한 17조 정도밖에 안됩니다. 300조 대 17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장을 공략을 해야겠습니까?

◇김효영> 그러나 우리 정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흐름은 다 알 것 아닙니까?

◆박종권> 늦었죠. 우리가 또 지금 뭐 원자력 산업의 기술이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석탄과 원자력발전소는 다 대기업이 관여를 합니다. 대기업이 관여를 하다보니까 저항이 심한 것이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플라스틱, 비닐 같은 제품의 오남용 문젭니다. 이제서야 우리나라는 마트에서 비닐봉지 사용 못하게 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박종권> 지금 대형마트에서 적발되면 대형마트만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근데 법률을 좀 강화시켜야 합니다. 업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한 사람도 벌금,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 예로 미국의 앵커리지 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얼마 전 9월 15일부터 발효되는 법률인데요. 비닐봉지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1회 적발되면 경고입니다. 2회 적발되면 30만원입니다, 벌금이. 3회 적발될 때는 60만원입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김효영> 비닐봉지를 쓰기만 해도?

◆박종권> 그렇습니다. 비닐봉지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같이 걸리는 겁니다.

◇김효영> 강력한 법률이군요.

◆박종권> 우리나라도, 지방정부도 이런 식으로 기후문제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런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1회용품 규제도 지금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1회용품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박종권> 장례식 가보셨잖아요? 모든 게 다 1회용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되어야죠.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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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영> 또 하나. 최근에 배달앱이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배달의 민족, 또 뭐있죠. 요기요, 뭐 이런 업체들. 거기서 음식을 시키면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비닐봉투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용기도 몇 가지씩 들어있고요.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등등. 플라스틱 용기는 양념 때문에 재활용도 힘들지 않습니까?

◆박종권> 맞습니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김효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종권> 네. 역시 법률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한 법률로서 규제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1인당 사용량이 세계 1위입니다.

◇김효영> 세계 1위입니까.

◆박종권> 세계 1위. 국민소득 300만 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4대 기후악당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김효영>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까요?

◆박종권> 아예 못쓰게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가 되어야 되겠죠. 가령 다회용기로 배달을 하게 되면 가격이 만 원이다. 그런데 1회용기를 쓴다 그러면 만 5천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효영> 다회용기를 쓰겠죠.

◆박종권> 그렇죠. 그렇게 가격으로 통제를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진=경남CBS)

◇김효영> 심각한 문제죠.

◆박종권> 네. 포장용기가 제일 심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죽을 시켜봤습니다. 조그마한 종지가 한 여섯 개 들어가고요. 큰 죽 들어가죠. 그거 전부다 그거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다 소각해야 됩니다.

만들면서 탄소 배출하죠. 또 태우면서 또 배출하죠. 이거 지구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국회가 관심을 좀 가져야 겠습니다.

◆박종권> 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의 박종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종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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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포커스경남] ob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