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살해한 北주민..왜 배 태우지 않고 판문점으로 넘겼나
국내외선 속전속결 북송에 논란 여전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나포했던 북한 주민 2명의 강제 송환과 관련해 조사에 참여했던 기관들이 만장일치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11일 전했다. 단, 북한 주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놓고 부처 간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북한 목선과 선원을 송환할 당시 오전 9시쯤 통일부가 출입기자에게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고, 오후에 송환 예정“이라고 사전에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장 부대장이 청와대 안보실 인사에게 보내는 ‘북송’ 문자가 공개된 뒤에야 설명에 나섰다. 통일부는 “전날부터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고, 송환 뒤 공개하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의문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북한 어민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올 경우 조사 과정에서 귀환을 요구하면 어민을 어선에 태워 해상에서 인계하는게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신병은 판문점으로, 어선은 해상에서 북한 측에 넘겨 줬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북송을 거부하며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까지 대비했다는 측면인 만큼 본인들 의사에 반하게 송환한다는 점을 당국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 보니 국내외 일각에선 당국의 북송 결정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의소리(VOA)에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한국 당국이 이러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정확한 정보를 가졌는지 여부”라며 “북한으로 송환에 앞서 북한 주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들의 범죄 협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고 싶다. 한국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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