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동맹·한반도 방위 기여 50억弗 이상"

외교부 "1·2차 회의서 50억弗 입장 고수" 협상 평행선..전문가 "정치적 타결 필요"

[서울신문]

취재진 질문 받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 -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5 연합뉴스

미국이 내년 이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자국이 한미 동맹과 한반도 방위에 50억 달러(약 6조원)를 훨씬 넘는 수준을 기여하는 만큼 한국도 50억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과 지난달 회의가 두 차례 진행됐지만 미국 측이 50억 달러를 고집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1, 2차 회의에서 자국이 한미 동맹과 한반도 방위를 위해 기여하는 내용을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한국에 기대하는 수준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수준은 50억 달러에 상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우선 50억 달러를 제시하고 이보다 낮은 금액을 협상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한국이 지불해야 할 분담금을 50억 달러라고 시사한 만큼 쉽게 굽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차 회의 개시 관련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명확히 했다’고 적시했다.

미국 측이 애초에 50억 달러를 기준점으로 삼다 보니 여러 항목을 무리하게 신설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SMA는 한국 측 분담금을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한반도 외 지역에 배치된 전략자산의 지원 비용이나 한반도 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작전의 지원 비용 등 ‘역외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인상 의지가 강하고 직전 10차 SMA가 다음달 31일 만료돼 협상 시한이 한 달 반가량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 간 정치적 결단으로 방위비 협상을 타결 지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항목별로 면밀히 따질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정치적 결정을 통해 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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