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신문

세월호 유가족들 "책임자 52명 1차 고소·고발"

기민도 입력 2019.11.12. 14:41

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가 참사에 책임이 있는 1차 고소·고발 인원을 52명으로 정리했다.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처음에) 특정해서 책임자로 지명한 122명 중에서 52명이 (첫 고소·고발) 대상"이라면서 "1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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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박근혜 전 대통령·황교안 전 총리 포함될 듯
유가족 측 “고소장 접수 뒤 검찰 만날 것
참사 당일 의혹을 집중 수사해줬으면”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앞두고...나부끼는 노란리본 -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을 이틀 앞둔 9일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앞으로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19.11.9 뉴스1

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가 참사에 책임이 있는 1차 고소·고발 인원을 52명으로 정리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구조 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해경간부를 태웠다”는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처음에) 특정해서 책임자로 지명한 122명 중에서 52명이 (첫 고소·고발) 대상”이라면서 “1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시효의 문제, 피해자가 인지한지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는 모욕죄의 조건, 같은 혐의로 책임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 등을 검토한 결과다. 고소·고발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현 자유한국당 대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오민애 변호사는 “처음 발표했던 참사 책임자 명단에 오른 122명은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만 추렸다기 보다는 여러 책임 있는 사람들이었다”면서 “우리가 분류한 6가지 혐의(직권남용,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명예훼손 등) 중에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한데 제대로 수사받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52명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우선 확보한 정보를 근거로 명단을 정리했으며 향후 추가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전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임관혁(53·사법연수원26기) 단장(경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빠르면 이번 주라도 (세월호 유가족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를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아직 나에게 연락 온 건 없고, 실무진 차원에서 접촉이 있었다. 우선 고소장을 내고 만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참고인이나 피해자로 만나는 것과 고소인으로 만나는 것은 차이가 크다. 250명 아이들과 304명 돌아가신 것에 대해 당당하게 만나서 수사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2014년 4월 16일 당일 왜 배가 침몰했고, 아무도 구하지 않았고, 이번 사참위 발표처럼 제대로 된 구조도 안 됐는지 부분에 수사가 집중됐으면 좋겠다”면서 “모두 분노하는 지점이 그 시간 동안 왜 아무도 안 구했느냐인데 그게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족협의회는 13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민고발인 참여 서명을 받는다. 5만명 이상이 서명한 고발 대상은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책임자’, ‘해경 현장 구조, 지휘세력’, ‘세월호참사 조사 방해세력’, ‘세월호참사 희생자 모욕, 왜곡, 망언 전·현직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세월호참사 비방, 모욕 극우보수세력’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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