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5인중 정보통신 전문가 전무"..방통위 노조 '우려' 표명

방통위 전원회의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이 4기 방통위 상임위원 중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가 부재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통위 노조는 13일 '방통위 상임위원의 정보통신전문가 부재에 따른 우려'라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분야 전문가가 부재하다"며 "방송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2008년에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인은 여당, 2인은 야당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가 장관 중심의 독임제 기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구인 이유는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해서이다.

그러나 4기 방통위 상임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조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한상혁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이고, 나머지 4인의 상임위원은 모두 기자 출신이다.

특히 최근 고삼석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창룡 상임위원은 "통신 등의 분야는 열심히 공부해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스스로 인정할 만큼 통신과는 관계가 없다.

방통위 노조는 "국인개왈가살(國人皆曰可殺)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들의 여론을 잘 파악하고 정책을 펼치라는 말이다"며 "균형 있는 인사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을 다양한 출신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