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의혹 조국 박사 논문, 서울대 예비조사하기로 결정"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예비조사를 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서울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예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예비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조사가 이뤄진다.

13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서울대로부터 조 전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달 서울대 국정감사 때 과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미국 UC버클리 박사학위(JSD)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민간단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전 장관의 학술논문 12편과 미국 버클리 로스쿨 법학박사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대는 UC버클리 측에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기관이다.

곽 의원은 “자체 조사하지 않은 사례는 조국 논문이 유일하다”며 “서울대가 뒤늦게 예비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조사는 최대 30일간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뤄진다. 이후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제보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면 기각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여부가 드러난다면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주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지난달 “조 장관의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 일본 문헌 문장 50여 개를 출처 표시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베낀 표절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서울대에 제보했다.

서울대는 석사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 여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