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종대 "지소미아 종료 번복하면 국가 위신 땅에 떨어질 것"

KBS 입력 2019. 11. 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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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부터 미국은 한일갈등 중재 의사 없었어. 미국에 이익되는 지소미아만 강조
- 명분없이 지소미아 입장변경하면 日 한국 길들이기 시작, 국제사회에서 주변국으로 전락할 것
- 오히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가 한미동맹 위협. ‘매년’ 큰폭인상 노리는 듯
- 밀러 의장 ‘주한미군 회의론’은 협상카드일뿐... 미국은 한국의 안보적 가치 절대 포기 못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1월 14일(목)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종대 의원 (정의당, 국회 국방위)


▷ 김경래 : 미국 군 수뇌부들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총출동해서 지소미아, 한일군사보호협정 연장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오늘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중국에 계시죠?

▶ 김종대 : 네, 중국입니다.

▷ 김경래 : 중국에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 김종대 : 연구기관끼리 하는 한중전략대화에 참여하러 왔는데요. 현지에서도 아주 한국의 지금 한미 동맹에 이런 이슈가 부각되어 있다는 데 아주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 김경래 : 일단 지소미아 문제도 있고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소미아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두 가지 정도 좀 의문이 듭니다. 왜 미국이 지금 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 애초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때는 별다른 중재 노력을 안 했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왜 이러는 거예요?

▶ 김종대 :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중재할 의사가 없습니다. 사실 역사 문제, 경제 문제가 얽혀 있는 양부자 관계에 대해서 미국은 처음부터 중재할 의사가 없었고 중재할 능력도 없고 원래 이 문제는 한일 양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앉을 자리가 없어요. 한데 미국의 관심은 그 여파로 지소미아가 지금 위태롭게 되어 있는 그 사실 자체를 보는 것이지 지금 미국이 한일 관계를 중재한다거나 이런 일은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는 애당초 체결 과정이 2016년에 한일 양국이 주도가 됐다기보다는 미국이 판을 깔아서 주로 미국의 드라이브로 이 협정이 체결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한.미.일 동북아 지역 안보를 지향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지소미아를 또 지역 안보의 기재로 평가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것이죠.

▷ 김경래 :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이 말이 100% 진실인가요?

▶ 김종대 : 아니, 이게 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간의 프레임으로 지금 우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소미아 문제가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그럴 정도의 어떤 전략적 가치가 높은 협정이냐. 사실 지금까지 한일 간에 주고받은 군사 정보라 해봤자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 또 충분히 우리 힘으로 수집할 수 있는 걸 일본과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치는 정도의 군사 교류였지 우리가 모르는 걸 일본이 준 사례는 없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매우 낮은 차원의 군사보호협정을 가지고 이게 마치 어떤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하나의 전략적 가치로 이렇게 격상시켜서 평가하는 건 과대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협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애당초 이거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2016년에 한국 안보를 위해서 체결했다 그랬지 언제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이게 앞으로 한.미.일 삼각의 군사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라 그랬습니까? 전부 이런 이야기는 미국의 어떤 지역 안보에 대한 관점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우리 정부는 이미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를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는 건 우리를 입장에서 보면 좀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소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대 : 아니, 뭐 지금 미국이 자꾸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미 23일 0시를 기해서 종료되기로 되어 있는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경을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제가 딱 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다? 그렇게 입장 변경을 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 김경래 : 그거는 왜 그렇죠?

▶ 김종대 : 명분 없는 입장 변경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위신은 완전히 추락할 것이고 또 일본은 이를 기회로 한국을 본격적으로 길들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주변국 눈치나 보는 국가로 전락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정치에서 어떤 위신이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고 그저 주변국에 끌려다니고 눈치나 보는 이런 국가로 거의 파국적인 상황까지도 저는 예상되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정부한테 강요한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중재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런저런 일이 우리로서는 상호 동맹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매우 비극적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 김경래 : 혹시 밀리 의장이 일본 거쳐서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좀 우리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 아베 총리한테 받은 메시지를 갖고 들어와서 좀 협상의 입장을 변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낙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하신다면.

▶ 김종대 : 매우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 김경래 : 희박하다고 보세요?

▶ 김종대 : 네, 사실 아베 총리에게 한국하고 좀 잘 지내라 이런 정도의 의견 피력은 했을 거예요. 실제 했고요. 그러면 그걸 갖고 아베가 그러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이런 어떤 중대 조치 상황까지 초래한 도발적인 그동안의 행태를 바꿀 만한 조언이냐?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는 미국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아베가 행동을 바꿀 조짐은 어떤 조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딱 한 가지 저자세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지소미아예요. 다른 건 한국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호통치고 가르치려고 들면서 유독 지소미아 이야기만 나올 때는 그거 잘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한국하고 긴밀히 연대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이거 1건인데 한국에 와서 전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희망한다. 전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 김경래 : 그 정도밖에 없다?

▶ 김종대 : 네, 그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냥 웃고 말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겠습니까.

▷ 김경래 :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면 국내에서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죠?

▶ 김종대 : 글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구상에서 보면 지소미아는 장차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기재로 작동하니까 미국의 실망이 큰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계산서대로라면 차질을 빚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치지만 방위비 분담금 5배 올려달라는 이 무리한 요구가 동맹을 균열시키는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사실 지금 동맹의 가치와 규범을 전부 다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비하면 동맹을 균열시키는 책임은 우리보다는 미국에 있다. 사실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태를 보면 동맹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존중이 없어요. 그런데 한미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오로지 한국의 책임, 의무, 자세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동맹은 상호적이고 호의적인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주로 우리나라에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맹론자들이 우리 편에도 많다는 데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진짜 한미 동맹을 결속시키려면 한미 간에 잘못된 의제 세팅, 현재 한미 간의 현안으로 대두된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파병, 또 지소미아 이런 부분에 대한 의제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이미 동맹의 정신을 반 이상 훼손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50억 달러를 미국에서 요구하는 이거는 진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상용으로 엄포를 놓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종대 : 아니, 일각에서는 협상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남짓 주면 미국이 협상에 응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국내 우리 인사들도 많이 주장을 하는 바인데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억 달러 줄 테니까 그러면 이거 먹고 이제 협상 마무리짓자 이러면 미국은 오케이 하면서 대신 5년 단위 협상이 아니라 1년 정도는 그 정도로 하겠다고 나올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원래 방위비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5년 단위 협상이에요. 그러면 1년 정도는 한 1조 원 정도 더 받아내고 앞으로 5년에 걸쳐서는 50억 달러, 즉 6조 원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후의 목표를 합의하지 말고 그 중간 목표, 1년에 20%씩, 30%씩 이렇게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또는 1년에 100%씩만 올려도 5년이면 500% 아니에요? 그러면 50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목표가 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1년으로 쪼개서 2조 원 정도 받아내겠다 그러면 그거는 동일한 계산법입니다. 그게 바로 5년 후에 50억 달러하고 똑같은 계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마치 양쪽이 절충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김경래 : 마크 밀리 합참의장 이야기 또 나오는데 미국 국민들이 한국과 일본에 군대가 왜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철수라든가 감축 이런 것들을 약간 협박적으로 이야기한 듯한 태도인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쪽들이 좀 있거든요. 주한미군 빠지면 어떻게 하냐, 지금 분단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 김종대 : 밀리 의장의 발언은 주한미군 철수론을 카드로 해서 돈을 더 받아내겠다는 아주 명확한 의사 표시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는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주한미군이 지금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한 측면만을 부각시켜서 그거를 가지고 마치 카드로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착각입니다. 원래 주한미군 철수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라든가 매티스 국방장관이 강력히 반대했던 건 뭐냐 하면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보다 미국 본토 방위에 차지하는 의미가 더 크다. 절대 주한미군 철군 문제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하다가 트럼프한테 밉보여서 1년여 후에는 다 잘렸거든요. 그런데 만일 주한미군이 지금 철수되거나 또는 기능이 약화될 경우에는 미국 안보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주한미군이 탐지를 못하면 미 본토나 또는 우주에서 탐지를 해야 하는데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미국 알래스카에서 15분 뒤에 아는데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으로 7초면 알 수 있다 이게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미 본토의 안보는 바로 위기에 빠진다, 아주 결정적인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주한미군이 되어버린 거죠.

▷ 김경래 : 그렇다면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너무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종대 : 그렇죠. 지금 주한미군이 미국 본토 안보하고 동북아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아주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빼가려면 빼가라.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미국의 어떤 범세계적인 안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있는데 그런 자해적인 행위를 왜 하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카드로써만 이해하겠다, 간접적인 메시지로만 우리는 알아듣겠다 이래버리면 그만이지. 절대 못 빼간다는 거예요.

▷ 김경래 : 절대 못 빼간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바쁜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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